2026.04.08(수) 21:06
|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시작 연간 평균 150억 원 이상 재정 혜택,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한승목 기자 |
| 2025년 03월 10일(월)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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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 쾌거, 민선8기 출범 이후 정당성 지속 피력
정부는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하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공식 공포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접경지역과 함께 새롭게 지정된 속초시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모두 15곳이다. 이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6개 시.군(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에 속초시가 7번째로 추가 지정된다.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인 여건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민통선과의 거리 및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의 범위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혜택을 받아온 기존 15개 시.군과 달리 20년 이상의 오랜 기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에서는 2023년 12월 6일 같은 여건에 처해 있던 경기도 가평군과 접경지역 지정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특히 이양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10여 차례 이상 방문하여 접경지역 지정 타당성과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해 왔다.
◆ 연간 평균 150억 원 이상 재정 혜택, 영세 어업인 추가 지원
이번 접경지역 지정으로 시에서는 대폭 상향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연간 평균 150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지방교부세 약 40억여 원이 추가로 지원되며,‘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50%에서 80%로 상향되어, 보조비율 상향으로 절약된 시비를 긴급한 현안에 투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다.
또한, 현재 총 227개 사업에 10.5조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속초시 특화사업을 반영하여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SOC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민생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대상으로 포함되어 어가당 총 80만원 중 마을공동기금 20%를 제외한 6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기존 어업인(소규모, 어선원) 직불금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세 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 추가 지정 고시 후 올해 하반기에 사업신청 및 자격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접경지역 사업 발굴, 행정 주도형 형식 탈피
시에서는 접경지역 사업들이 행정의 일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며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수시로 시민들과 소통·공유하면서 미래 비전을 다같이 만들어 나가는‘접경지역 지정 선포식’과‘발전정책 포럼’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 후 도시 환경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연계,‘스마트한 9분 콤팩트시티 속초’완성 가속화
속초시를 5개 권역(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도심권, 역세권, 설악권)으로 구분하고 시민들이 주요 생활 편의시설에 9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콤팩트시티 구현의 최우선 과제인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한 트램 설치, 스마트 교통솔루션 도입, 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개발과 함께 특히 침체된 북부권과 설악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마련할 수 있게 되어‘스마트한 9분 콤팩트시티 속초’완성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속초시민 여러분들의 숭고한 노력과 염원으로 이루어 낸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한 초석”이라며,“단순한 행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변화된 속초, 재도약하는 속초’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시에서는 접경지역 사업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올해 1월 1일자로 접경지역 업무를 전담하는 접경지정책TF팀을 신설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 직원 대상 접경지역과 관련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접경지역 사업 발굴과 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끝마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전 부서가 함께 소통·공유하여 2026년도에 추진 할 총 7건( △ 청초호유원지 북측 광장 및 시설물 정비, △ 상도문 돌담마을 골목길 경관개선, △ 속초해변 관광거점 연계사업, △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 만리근린공원 조성, △ 속초중학교 예정지 일원 도로개설, △ 속초시립박물관 구름출렁다리 조성사업)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들을 발굴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하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공식 공포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접경지역과 함께 새롭게 지정된 속초시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모두 15곳이다. 이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6개 시.군(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에 속초시가 7번째로 추가 지정된다.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인 여건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민통선과의 거리 및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의 범위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혜택을 받아온 기존 15개 시.군과 달리 20년 이상의 오랜 기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에서는 2023년 12월 6일 같은 여건에 처해 있던 경기도 가평군과 접경지역 지정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특히 이양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10여 차례 이상 방문하여 접경지역 지정 타당성과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해 왔다.
◆ 연간 평균 150억 원 이상 재정 혜택, 영세 어업인 추가 지원
이번 접경지역 지정으로 시에서는 대폭 상향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연간 평균 150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지방교부세 약 40억여 원이 추가로 지원되며,‘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50%에서 80%로 상향되어, 보조비율 상향으로 절약된 시비를 긴급한 현안에 투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다.
또한, 현재 총 227개 사업에 10.5조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속초시 특화사업을 반영하여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SOC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민생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대상으로 포함되어 어가당 총 80만원 중 마을공동기금 20%를 제외한 6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기존 어업인(소규모, 어선원) 직불금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세 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 추가 지정 고시 후 올해 하반기에 사업신청 및 자격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접경지역 사업 발굴, 행정 주도형 형식 탈피
시에서는 접경지역 사업들이 행정의 일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며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수시로 시민들과 소통·공유하면서 미래 비전을 다같이 만들어 나가는‘접경지역 지정 선포식’과‘발전정책 포럼’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 후 도시 환경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연계,‘스마트한 9분 콤팩트시티 속초’완성 가속화
속초시를 5개 권역(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도심권, 역세권, 설악권)으로 구분하고 시민들이 주요 생활 편의시설에 9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콤팩트시티 구현의 최우선 과제인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한 트램 설치, 스마트 교통솔루션 도입, 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개발과 함께 특히 침체된 북부권과 설악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마련할 수 있게 되어‘스마트한 9분 콤팩트시티 속초’완성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속초시민 여러분들의 숭고한 노력과 염원으로 이루어 낸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한 초석”이라며,“단순한 행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변화된 속초, 재도약하는 속초’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시에서는 접경지역 사업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올해 1월 1일자로 접경지역 업무를 전담하는 접경지정책TF팀을 신설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 직원 대상 접경지역과 관련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접경지역 사업 발굴과 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끝마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전 부서가 함께 소통·공유하여 2026년도에 추진 할 총 7건( △ 청초호유원지 북측 광장 및 시설물 정비, △ 상도문 돌담마을 골목길 경관개선, △ 속초해변 관광거점 연계사업, △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 만리근린공원 조성, △ 속초중학교 예정지 일원 도로개설, △ 속초시립박물관 구름출렁다리 조성사업)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들을 발굴했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