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금) 17:11
| 법무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적극 추진
=한승목 기자 |
| 2025년 03월 18일(화)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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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025년 3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
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하여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왒暉璿臼
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
또한,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하여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왒暉璿臼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