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목) 12:24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실효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경기도농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감액의 부적절 지적”,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등 생활안전·민생경제 예산 책임있는 예산 운영 필요 강조 =한승목 기자 |
| 2025년 09월 17일(수) 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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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는 운영비 부담만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용 대기 시간 해소와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감액이 아니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운전원 수를 2026년 당장부터 차량 1대당 2.0명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응답형 버스(DRT)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현재 도입 중인 DRT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는 1인용 교통 수단에 불과하므로, 장애인형 다인승 DRT 도입이 필요하다”며 “2023년 장애인의 날과 안산시에서 진행된 시범 운행 결과를 통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구조의 DRT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형 DRT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 분산에도 도움이 되며,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에 대해 “향후 공사 예산 수립 시 인건비, 자재비, 설계 변경 등 비용 증가 요인을 철저히 파악해 예산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을 실현하는 기반이며, 민생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되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세수 부족만을 이유로 실질적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는 운영비 부담만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용 대기 시간 해소와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감액이 아니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운전원 수를 2026년 당장부터 차량 1대당 2.0명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응답형 버스(DRT)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현재 도입 중인 DRT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는 1인용 교통 수단에 불과하므로, 장애인형 다인승 DRT 도입이 필요하다”며 “2023년 장애인의 날과 안산시에서 진행된 시범 운행 결과를 통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구조의 DRT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형 DRT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 분산에도 도움이 되며,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에 대해 “향후 공사 예산 수립 시 인건비, 자재비, 설계 변경 등 비용 증가 요인을 철저히 파악해 예산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을 실현하는 기반이며, 민생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되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세수 부족만을 이유로 실질적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