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월) 20:21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생활 밀접 예산은 실효성·목적성 중심으로 운용돼야" 도시, 복지, 교육, 홍보, 경제 분야 예산 감액 및 집행 실태 점검 =한승목 기자 |
| 2025년 09월 18일(목) 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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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한 감액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하며,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수단인 만큼, 정책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도시개발국 소관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2023년 사업에서 잔액이 반납되며 세입이 발생했고, 최근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사업 실행률이 낮아지면 본예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경기 침체 속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신도시와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집행률 저조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 조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에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회보장제도 협의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과 관련해 박 의원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혜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도 변경으로 기존 수혜자가 제외된 사례 확인 및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보장 대상자는 모든 지역에 존재하며, 시·군별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제도 설계 또는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량 산정, 시군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으로 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 예산에 대해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등록 가능 여부 등 제도적 기준부터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된 대안학교와 미등록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간 급식지원 차이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도 성장기 학생으로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접근성과 급식 지원 체계도 함께 살펴야 하며, 도내 해당 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예산 감액과 관련해 박 의원은 “감액 사유를 ‘행사진행에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 밝힌 것은, 예산 과다 편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념품과 홍보물 축소는 경기도의 브랜드 이미지와 홍보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정 홍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위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액 이후에도 홍보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실 소관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시군의 재정부담 때문인지,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화재 등 안전 취약 요소를 개선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에서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경기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보존과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전략적인 홍보와 함께 본예산 편성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단순한 지출 계획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라며 “감액이나 집행률 저조가 반복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하는 분야의 예산일수록 정책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신중히 편성하고, 잔액이나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도시개발국 소관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2023년 사업에서 잔액이 반납되며 세입이 발생했고, 최근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사업 실행률이 낮아지면 본예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경기 침체 속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신도시와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집행률 저조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 조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에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회보장제도 협의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과 관련해 박 의원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혜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도 변경으로 기존 수혜자가 제외된 사례 확인 및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보장 대상자는 모든 지역에 존재하며, 시·군별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제도 설계 또는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량 산정, 시군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으로 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 예산에 대해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등록 가능 여부 등 제도적 기준부터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된 대안학교와 미등록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간 급식지원 차이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도 성장기 학생으로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접근성과 급식 지원 체계도 함께 살펴야 하며, 도내 해당 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예산 감액과 관련해 박 의원은 “감액 사유를 ‘행사진행에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 밝힌 것은, 예산 과다 편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념품과 홍보물 축소는 경기도의 브랜드 이미지와 홍보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정 홍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위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액 이후에도 홍보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실 소관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시군의 재정부담 때문인지,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화재 등 안전 취약 요소를 개선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에서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경기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보존과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전략적인 홍보와 함께 본예산 편성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단순한 지출 계획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라며 “감액이나 집행률 저조가 반복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하는 분야의 예산일수록 정책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신중히 편성하고, 잔액이나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