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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경기도의원, 토지 보상 선제대응 위해 감정평가사 채용해야

“노인 보행 안전 위해 공적 책임감 필요”

=박순주 기자
2023년 11월 29일(수) 19:24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
[NWS방송=박순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8일 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내 감정평가사 채용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지방도 건설에서 토지보상비의 지급 관련 적정 시점, 금액, 대상 지역 등을 선제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토지보상 하기 위해 도내 감정평가사를 채용”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토지 보상 관련 감정평가를 한국부동산원 등의 외부 기관에 의뢰하며 상당한 자문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자문 비용 절감의 효과와 조직 내에서 업무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되면 훨씬 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다. 건설본부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지방도로 건설이 적시에 토지 보상이 안 돼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증액되고 반대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되는 사례가 있다”라며 ‘토지비축제’ 활용도 건의했다.

토지비축제란 행정 당국이 공공 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미리 매입해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토지은행제도’라고도 한다.

이날 오 의원은 노인 보행 안전을 위한 예산 증액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안전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그는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57.5%가 노인”이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신청을 안 했다고 모두 빼고 갈 것인가”라며 “차라리 ‘도로 안전과’가 아니라 ‘시군 수요 조사과’로 주무 부서의 명칭을 바꿔라”라고 힐난했다.

이어 “행정은 ‘돈 있는 사람만 같이 해요’라는 자세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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