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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 “시민 의견이 시 정책·예산에 실제로 반영되어야” ‘예산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 체계 개선 요구"

김한슬 의원,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 실효성 제고 주문
“설문조사 방식 개선 필요하고, 예산 수립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시민께 보고해야”

NWS방송 seungmok0202
2024년 06월 10일(월) 17:04
(NWS방송=한승목 기자)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0일 2024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에서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의 실효성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매년 1차례 실시되는 주민의견 설문조사가 시민들이 예산집행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임을 강조하며, 이 설문조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인구수 대비 응답자가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답변자의 지역 분포가 균형 잡혀 있지 않으며, 설문 문항도 포괄적 문항과 구체적 사업에 대한 문항이 혼재되어 있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 분야의 우선추진 사업을 묻는 질문에 "갈매여가녹지 활용 친환경 캠핑장"이나 "동구릉 힐링예술제" 등 특정 지역에 기반한 문항과 "관광 활성화 추진"이나 "공공도서관 시설개선"이라는 전 지역에 해당하는 문항이 혼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응답자의 지역 분포에 따라 중요한 사업이 결정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한슬 의원은 "전체 설문조사에서는 포괄적인 문항 위주로 질문하고, 지역별 시급한 요구를 조사하는 문항은 별도로 조사하거나 주관식으로 구성해야 조사 결과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 결과가 실제 예산수립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은 수년째 '축제 등 일회성 예산 감축'과 '단체 보조금 축소' 등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응답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민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었다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제로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시민에 대한 결과보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지적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시의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가 어떻게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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