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토) 10:53
| 경남도의회 문복위, “실효성 부족”…통합복지 플랫폼 등 16.8억 원 삭감 15일, 道복지여성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한승목 기자 |
| 2025년 05월 15일(목)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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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 이하 “위원회”)는 15일, 道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복지·여성 분야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4조 1,794억 원보다 4,009억 원(9.6%) 증액된 4조 5,803억 원 규모로, 주요 증액 항목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 1,532억 원 ▲노인일자리 등 노인정책 2,29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정책 48억 원 ▲아동복지 정책 강화 127억 원 등이다.
이날 위원들은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20주년을 맞이한 맘프 축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14억 원이 편성된 AI 기반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유지보수와 정보보안 등 관리체계 문제와 다른 플랫폼과의 중복성, 취약계층의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며 면밀한 사업 검토를 주문했다.
박병영 의원(국민의힘·김해6)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편성된 기념사업 예산이 역사적 의미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1억 9,000만 원을 편성해 독립운동사 편찬과 사진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이나, 박 의원은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깊이 있는 기획과 실행을 당부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MAMF)’의 의미와 국제화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맘프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 증진을 넘어 글로벌 화합의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진주4)은 신규 편성된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사업에 주목하며, “교제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창원8)은 영유아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진단과 개입을 위해 추진 중인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발달장애 의심 아동의 조기 발견과 치료적 개입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비 등 총 16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제도 정비 및 행정 절차가 완료된 후 재편성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삭감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거창1)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 전체 세출예산의 약 46%를 차지할 만큼 막중한 비중을 갖는다”며, “복지, 보건, 문화·체육, 관광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과 정책들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여성 분야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4조 1,794억 원보다 4,009억 원(9.6%) 증액된 4조 5,803억 원 규모로, 주요 증액 항목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 1,532억 원 ▲노인일자리 등 노인정책 2,29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정책 48억 원 ▲아동복지 정책 강화 127억 원 등이다.
이날 위원들은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20주년을 맞이한 맘프 축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14억 원이 편성된 AI 기반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유지보수와 정보보안 등 관리체계 문제와 다른 플랫폼과의 중복성, 취약계층의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며 면밀한 사업 검토를 주문했다.
박병영 의원(국민의힘·김해6)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편성된 기념사업 예산이 역사적 의미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1억 9,000만 원을 편성해 독립운동사 편찬과 사진전시회를 추진할 계획이나, 박 의원은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깊이 있는 기획과 실행을 당부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MAMF)’의 의미와 국제화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맘프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 증진을 넘어 글로벌 화합의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진주4)은 신규 편성된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사업에 주목하며, “교제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창원8)은 영유아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진단과 개입을 위해 추진 중인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발달장애 의심 아동의 조기 발견과 치료적 개입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비 등 총 16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제도 정비 및 행정 절차가 완료된 후 재편성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삭감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거창1)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 전체 세출예산의 약 46%를 차지할 만큼 막중한 비중을 갖는다”며, “복지, 보건, 문화·체육, 관광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과 정책들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