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방송=한승목 기자)16일자 중앙일보에서 ‘통일교 계열 학교법인 선학학원이 소유한 서울 소재 5개 사립학교가 지난 3년간 미납한 법정부담금이 총38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부담금 미납금보다 많은 수익용 자산인 신탁예금은 97억 가량으로 법정미납금 38억원을 갚을 수 있는 액수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은 현재 대다수 사립학교법인이 처한 상황과 관 계 법률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작성되어 사실과 다릅니다.

1. ‘학교법인 선학학원이 소유한 서울 소재 5개 사립학교가 지난 3년간 미납한 법정부담금이 38억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일반 기업과 달리 현행법은 학교경영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감소와 같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법정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사립교원연금법」 제47조1항 ‘법정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수업료자율학교 교육청 지원금 없이 오롯이 수업료(학부모부담금)로만 운영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선화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중학교, 경복초등학교는 학교법인 선학학원에서 부담할 수 없는 법정부담금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사 내용처럼 “특히 경복초는 납부율 3.2%, 선화예고는 납부 율 2.9%로 바닥을 찍었다. 경복초와 선화예고는 각각 법정부담금 9억1000만원, 9억80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해당 기사는 「사립교원연금법」 제47조 1항의 내용 중 학교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전부 또는 일부 법정부담금 납부 부족액을 ‘학교’ 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고, ‘교육청에서 미납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만 게재하여 마치 상기 3개 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부족액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잘못 보도되었습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재정결함지원학교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선정고등학교,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선정중학교는 관계규정에 따라 법정부담금 중 교직원 건강보험부담금은 100%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최근 3년간 법정부담 금 납부율은 선정고등학교가 28.8%,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는 47.4%, 선정중학교는 26.5%로

이들 3개 학교 평균 납부율은 34.24%로 전체 사립학교의 평균납부율인 28.4%와 비교했을 때5.84%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학교법인 선학학원은 학교지원시설 등 학교 전출금으로 총 49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학교법인 선학학원은 관계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일부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 부담 및 교육청 지원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 그 일부 미지급분이 마치 학교법인 선학학원이 납부 의무를 위반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여 보도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선학학원이 보유한 신탁예금으로 법정부담금 미납금을 갚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 ‘선학학원이 법정부담금 미납금보다 더 많은 수익용 자산을 보유한 것 또한 밝혀졌다. 지난해 기준 선학학원이 보유한 신탁예금은 97억원가량으로, 법정미납금 38억원을 갚을 수 있는 액수다. 선학학원이 지난해 낸 건 물수익금도 11억원에 달한다.’라고 보도한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사립학교법인은 수익용재산의 취득과 수익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 익금의 80%를 해당 학교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 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립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사업을 통해 100%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선학학원 역시 정당한 수익용재 산의 취득과 수익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년 수익금의 80%를 대학을 중심으로 유∙초∙중등학교에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해 왔음을 밝힙니다.

□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신탁예금 97억원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처분금의 용도가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금입니다. 상기 자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서 용도를 지정 받아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상기 자금은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을 취득 및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이 아니기에 기본적으로 법정부담금으로 학교에 전출할 의무가 없는 자금입니다.

□ 위와 같이 보도된 내용은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및 회계처리 구조, 법정부담금의 조성, 납부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상세한 지식 없이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학교법인 선학학원의 명예와 신 뢰 훼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기사 내용처럼 대학에 대한 법정부담금 등 지원내역은 제외하고 유∙초 중등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만 다룬 점 또한 유감입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법인 선학학원이 선문대학교에 법정부담금 등 경상비 전출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912억원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유∙초∙중등학교에 지원한 법정부담금은 총 109억원입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 의 법정부담금 지원원칙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대학교와 유∙초∙중등학교를 함께 설치∙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통상 ‘대학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에 대해 대학교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 법인 선학학원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중은 자연스럽게 유∙초∙중등학교보 다는 선문대학교에 상대적으로 치중되었습니다.

□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 및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은영리기업과는 달리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고위험군투자가 불가하며 부동산 개발과 임대업 등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학교법인 선학학원의 명예와 신뢰 훼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 만일 법정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학교법인 선학학원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이미 교육부와 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교법인 선학학원은 관계 법령과 규정 에 따라 법정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형성하고, 정당하게 집행해왔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관련한 시정조치를 단 한차례도 받은 바 없음 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 올바른 언론인과 언론사라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퍼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사실을 과장하거나 특 정 방향으로 편향된 보도를 통해 대중을 오도하는 왜곡된 보도 또한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나 편향 보도는 대중의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기 보도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온 학교법인 선학학원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된 점에 대해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철저한 팩트 체크와 보도 윤리 준수를 요구합니다.

NWS방송 seungmok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