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수) 12:14
| 안산시의회,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실시 8일 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박은경 의원 시정질문, 김진숙·송바우나·박은정 의원 자유발언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 선보여 =한승목 기자 |
| 2026년 04월 08일(수)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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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안산시의회가 8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절문에는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김진숙 송바우나 박은정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시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에 나선 박은경 의원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10년 추진 경과를 되짚으며, 관련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질의에 임했다.
박은경 의원은 먼저 8년이었던 사업기간이 1·2차 협약 변경을 거쳐 15년으로 늘어난 경위를 지적하며, 2023년 1차 협약 변경 때 시가 사업자에게 공식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협약에 실제 반영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당시 추가 기부채납 확보 방안이나 미이행 시 제재 조항 없이 사업 기간만 3년 연장해 준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최초 실시협약 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700억원 중 450억원에 대해 PFV 법인과 안산시 간 심각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을 전하며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와 실질적 회수 가능성 및 회수 실패 시 대비책을 물었다.
이어 공공기여 산출 근거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공공기여액 415억원 중 352억원은 공공기여가 아닌 과거 저가 매각 토지의 차액 환수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나머지 63억원의 산정 기준과 향후 감정평가 계획에 더해 공공기여의 납부 방식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회 소통과 관련해서는 2024년 8월부터 내부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의원들이 협약 체결 불과 3개월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야 진행 과정을 파악하게 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중대 현안에 대한 의회 공식 공유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뒤 추가 질의에 나서서 450억 원 기부채납과 관련해 시장이 사업 주체와의 미합의 시 법적 대응 명문화와 그 시점을 2단계 주택건설사업 착공 전으로 말한 점을 짚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협약 제14조의 89블록 연계개발 우선협의권 조항이 수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한 뒤, 복합용지 개발 완료 전까지 협약이 사실상 무기한 유지되도록 규정한 제16조가 사업자에게 무제한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진숙 의원이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김진숙 의원은 최근 특정 임대업자의 잠적으로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2024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재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전세사기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주거 생태계를 정책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면서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제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민간과의 강력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의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산시가 추진 중인 전세 피해 예방의 날 캠페인이 형식적 홍보에 그치지 않도록 전세사기 위험 지역 중심의 밀착형 정책 홍보를 강화할 것과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사업의 밀도 있는 추진 및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에 대한 무관용 행정 조치 등을 주문했다.
송바우나 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송바우나 의원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의 추경은 재난·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 예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이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 중심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여름 물놀이 축제인 안산 서머페스타 사업비 1억 5천만원과 18개월이나 소요되는 용역비 2억여원은 추경에 편성한 반면 폭염 속 건설현장 노동자 지원을 위한 휴게시설 및 물품 지원 사업에는 956만원밖에 편성하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그는 안산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발맞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본예산에서 다뤄야 할 연례 행사나 비시급 인프라 확충에 천금 같은 재원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축제 예산 등은 취약계층을 지키는 실질적인 민생 예산으로 편성했어야 마땅했다고 결론지었다.
박은정 의원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대부도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 관련 경찰 조사 등으로 명예가 실추된 공직자들에게 시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강행된 대부도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 관련 특정감사와 형사고발이 안산시 공직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채 관련 공직자 전원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그럼에도 경찰 조사까지 받으며 명예가 실추된 공직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나 위로가 없었고, 오히려 감사를 주도한 측의 승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차례의 예방 홍보에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재발한 점이나 지역경제 위기 대응 홍보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정작 추경 예산 편성에서 기업 지원 예산이 적었던 점, 의회가 제기한 ‘인재육성재단 채용 논란’,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가 결국 의회 요구에 따라 제자리를 찾은 사례 등을 성과 홍보에는 적극적이면서 행정 과오에 대한 책임 표명은 없었던 민선 8기의 일면으로 제시했다.
박은정 의원은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 안산시민과 2,400여명 공직자들이 민선 8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정의 총책임자로 시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이어 개인 사정으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한갑수 의원의 신상발언과 ‘의원 사직의 건’ 의결이 실시되기도 했다.
이번 시정절문에는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김진숙 송바우나 박은정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시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에 나선 박은경 의원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10년 추진 경과를 되짚으며, 관련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질의에 임했다.
박은경 의원은 먼저 8년이었던 사업기간이 1·2차 협약 변경을 거쳐 15년으로 늘어난 경위를 지적하며, 2023년 1차 협약 변경 때 시가 사업자에게 공식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협약에 실제 반영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당시 추가 기부채납 확보 방안이나 미이행 시 제재 조항 없이 사업 기간만 3년 연장해 준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최초 실시협약 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700억원 중 450억원에 대해 PFV 법인과 안산시 간 심각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을 전하며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와 실질적 회수 가능성 및 회수 실패 시 대비책을 물었다.
이어 공공기여 산출 근거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공공기여액 415억원 중 352억원은 공공기여가 아닌 과거 저가 매각 토지의 차액 환수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나머지 63억원의 산정 기준과 향후 감정평가 계획에 더해 공공기여의 납부 방식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회 소통과 관련해서는 2024년 8월부터 내부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의원들이 협약 체결 불과 3개월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야 진행 과정을 파악하게 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중대 현안에 대한 의회 공식 공유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뒤 추가 질의에 나서서 450억 원 기부채납과 관련해 시장이 사업 주체와의 미합의 시 법적 대응 명문화와 그 시점을 2단계 주택건설사업 착공 전으로 말한 점을 짚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협약 제14조의 89블록 연계개발 우선협의권 조항이 수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한 뒤, 복합용지 개발 완료 전까지 협약이 사실상 무기한 유지되도록 규정한 제16조가 사업자에게 무제한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진숙 의원이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김진숙 의원은 최근 특정 임대업자의 잠적으로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2024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재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전세사기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주거 생태계를 정책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면서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제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민간과의 강력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의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산시가 추진 중인 전세 피해 예방의 날 캠페인이 형식적 홍보에 그치지 않도록 전세사기 위험 지역 중심의 밀착형 정책 홍보를 강화할 것과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사업의 밀도 있는 추진 및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에 대한 무관용 행정 조치 등을 주문했다.
송바우나 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송바우나 의원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의 추경은 재난·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 예산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이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 중심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여름 물놀이 축제인 안산 서머페스타 사업비 1억 5천만원과 18개월이나 소요되는 용역비 2억여원은 추경에 편성한 반면 폭염 속 건설현장 노동자 지원을 위한 휴게시설 및 물품 지원 사업에는 956만원밖에 편성하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그는 안산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발맞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본예산에서 다뤄야 할 연례 행사나 비시급 인프라 확충에 천금 같은 재원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축제 예산 등은 취약계층을 지키는 실질적인 민생 예산으로 편성했어야 마땅했다고 결론지었다.
박은정 의원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대부도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 관련 경찰 조사 등으로 명예가 실추된 공직자들에게 시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강행된 대부도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 관련 특정감사와 형사고발이 안산시 공직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채 관련 공직자 전원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그럼에도 경찰 조사까지 받으며 명예가 실추된 공직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나 위로가 없었고, 오히려 감사를 주도한 측의 승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차례의 예방 홍보에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재발한 점이나 지역경제 위기 대응 홍보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정작 추경 예산 편성에서 기업 지원 예산이 적었던 점, 의회가 제기한 ‘인재육성재단 채용 논란’,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가 결국 의회 요구에 따라 제자리를 찾은 사례 등을 성과 홍보에는 적극적이면서 행정 과오에 대한 책임 표명은 없었던 민선 8기의 일면으로 제시했다.
박은정 의원은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 안산시민과 2,400여명 공직자들이 민선 8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정의 총책임자로 시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이어 개인 사정으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한갑수 의원의 신상발언과 ‘의원 사직의 건’ 의결이 실시되기도 했다.
=한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