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주관 NWS방송 seungmok0202

2023년 06월 22일(목) 16:06

구리시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0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정비권역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1982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와 기능 분산을 위해 제정됐으나, 1994년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했습니다.

이는 지역적 발전과 특색이 다른 여러 시·군을/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해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일부 시·군은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도시의 발전과 활성화에 역차별을 받는 상황입니다.

구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을 건의했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