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간 내 신고 시 벌칙·과태료 등 면제 혜택 부여 =한승목 기자 |
| 2024년 02월 27일(화) 08:58 |
[NWS방송=한승목 기자] 하동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방치된 관정,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및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고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등록전환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기간 내 신고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 한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신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 원 이하) 및 이행보증금(지하수 사용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한다.
하동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및 하동군 건설과 건설행정 부서에 문의하거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치된 관정,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및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고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등록전환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기간 내 신고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 한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신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 원 이하) 및 이행보증금(지하수 사용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한다.
하동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및 하동군 건설과 건설행정 부서에 문의하거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