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시정질문 공기관 위탁 실효성 위한 철저한 성과점검 요구 =한승목 기자 |
| 2025년 02월 19일(수) 17:14 |
[NWS방송=한승목 기자]안동시의회 김새롬(북후·서후ㆍ송하) 의원은 19일 열린 제25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3대 문화권 선도사업과 안동시립공연단 운영 방향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대 문화권 선도사업 운영 방식 전환과 관련하여 "약 3,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운영 성과 평가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성과 목표를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민간에서 공기관으로의 운영 전환은 단순한 운영 주체 변경이 아니라, 민간위탁 당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기관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위탁 운영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3대 문화권 선도사업 위탁 전환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기존 인력에서 법정선임인력을 포함한 19명만 승계된 부분을 비판했다. 이어 민간 위탁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대책이 없었던 데에서 야기된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등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노동자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안동시립공연단 운영에 대한 계획과 예산 집행의 현실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3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한국문화테마파크의 공연이 관람객 유치에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공연단 창단이 단순한 행정 실험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동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문화산업이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닌 도시의 미래 경쟁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대 문화권 선도사업 운영 방식 전환과 관련하여 "약 3,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운영 성과 평가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성과 목표를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민간에서 공기관으로의 운영 전환은 단순한 운영 주체 변경이 아니라, 민간위탁 당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기관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위탁 운영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3대 문화권 선도사업 위탁 전환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기존 인력에서 법정선임인력을 포함한 19명만 승계된 부분을 비판했다. 이어 민간 위탁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대책이 없었던 데에서 야기된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등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노동자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안동시립공연단 운영에 대한 계획과 예산 집행의 현실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3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한국문화테마파크의 공연이 관람객 유치에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공연단 창단이 단순한 행정 실험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동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문화산업이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닌 도시의 미래 경쟁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