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서울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해 아이수루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회 등 공동 주관 =한승목 기자 |
| 2025년 02월 20일(목) 09:56 |
[NWS방송=한승목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과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주관한 ‘서울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담당 부서 및 서울시 내 가족센터 종사자 및 시민 등 약 100여명의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그리고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사 메시지를 전했으며, 좌장인 고영준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교수의 진행으로, 고선강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 그리고 총 4명(관악구 가족센터 변주수 센터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재희 본부장, 한국가족센터 윤성은 수석부회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선형 연구위원)의 패널로 열띤 토론 진행이 이어졌다.
먼저, 본 토론회를 주관한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과 2008년 제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된 조직에서 ‘22년 ‘서울시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가족센터’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토론회”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선강 교수는 ‘서울시가족센터 조례의 필요성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서울특별시 가족의 현황과 변화, 서울시 가족센터의 현황 및 서울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를 진행한 고 교수는 “서울시가족센터는 서울시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울시 가족센터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물론, 자치법규 조례 또한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가족의 욕구를 특정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리 지원이 아닌 가족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과 서비스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가족유형별 서비스보다 가족의 기능에 따른 포괄적이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센터가 서울시의 통합적,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전달체계이므로 서울시 가족이 당면한 문제 해결은 물론, 그동안 이원화된 가족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인 서울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을 진행한 관악구 가족센터 변주수 센터장은 서울시 가족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언급하며, 서울시 가족센터에 적용되는 기존 2개의 조례(서울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와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센터 설치의 운영 및 조직 등에서 유사 혹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서울시 가족센터 조례로 통합 및 제정함에 따라, 중복 및 누락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 지원 내용 및 범위를 포함하여 가족 문제 예방은 물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토론을 진행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사업본부 안재희 본부장은 가족센터의 기원과 현재 가족서비스 전국 운영기관 현황을 설명하고, 가족센터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는 가족센터의 실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를 고려해 서울시 가족센터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물론, 서울시민들을 향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토론을 진행한 구리시 가족센터장이자, 현재 한국가족센터협회 윤성은 수석부회장은 서울시 가족센터의 역사와 법체계의 모호함을 통해, 현재 서울시 가족센터의 법적 기반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의 전달체계로서의 고유함을 살리고, 사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제안했다.
윤 부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전국 자치단체별 가족센터 통계 자료를 통해 현재 48개 지자체에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용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서울시 내 강동, 광진, 금천, 노원, 중랑 총 5개 구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센터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역센터를 개소하는 지역별 벤치마킹을 통해 기준을 삼는 곳이 바로 ‘서울시 가족센터’인 만큼,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구 센터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서울시 자치구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서울시 가족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자치구 센터 현장의 어려움도 지원하는 가족센터 조례가 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진행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선형 연구위원은 서울시 인구·가족변화에 기초한 서울시가족센터 사업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 가족정책 전달체계인 가족센터 설립의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광역센터인 서울시 가족센터의 현행 법령상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울특별시 가족센터로’ 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11조(설치 및 기능) 2항 3호에 ‘자치구 센터’를 명시하는 등의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해외 사례로 베를린 가족센터 사례를 통해 지역주민 특성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종사자의 전문성 확대로 활발하게 운영하는 가족센터 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을 마무리하며, 본 토론회를 주관한 아이수루 의원은 “오늘 진행한 귀중한 발제와 토론 및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서울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향후 서울시 가족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자치구 센터와의 효율적 사업 운영 및 가족정책 활용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다문화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그리고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사 메시지를 전했으며, 좌장인 고영준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교수의 진행으로, 고선강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 그리고 총 4명(관악구 가족센터 변주수 센터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재희 본부장, 한국가족센터 윤성은 수석부회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선형 연구위원)의 패널로 열띤 토론 진행이 이어졌다.
먼저, 본 토론회를 주관한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과 2008년 제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된 조직에서 ‘22년 ‘서울시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가족센터’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토론회”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선강 교수는 ‘서울시가족센터 조례의 필요성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서울특별시 가족의 현황과 변화, 서울시 가족센터의 현황 및 서울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를 진행한 고 교수는 “서울시가족센터는 서울시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울시 가족센터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물론, 자치법규 조례 또한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가족의 욕구를 특정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리 지원이 아닌 가족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과 서비스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가족유형별 서비스보다 가족의 기능에 따른 포괄적이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센터가 서울시의 통합적,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전달체계이므로 서울시 가족이 당면한 문제 해결은 물론, 그동안 이원화된 가족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인 서울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을 진행한 관악구 가족센터 변주수 센터장은 서울시 가족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언급하며, 서울시 가족센터에 적용되는 기존 2개의 조례(서울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와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센터 설치의 운영 및 조직 등에서 유사 혹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서울시 가족센터 조례로 통합 및 제정함에 따라, 중복 및 누락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 지원 내용 및 범위를 포함하여 가족 문제 예방은 물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토론을 진행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사업본부 안재희 본부장은 가족센터의 기원과 현재 가족서비스 전국 운영기관 현황을 설명하고, 가족센터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는 가족센터의 실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를 고려해 서울시 가족센터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물론, 서울시민들을 향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토론을 진행한 구리시 가족센터장이자, 현재 한국가족센터협회 윤성은 수석부회장은 서울시 가족센터의 역사와 법체계의 모호함을 통해, 현재 서울시 가족센터의 법적 기반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의 전달체계로서의 고유함을 살리고, 사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제안했다.
윤 부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전국 자치단체별 가족센터 통계 자료를 통해 현재 48개 지자체에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용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서울시 내 강동, 광진, 금천, 노원, 중랑 총 5개 구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센터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역센터를 개소하는 지역별 벤치마킹을 통해 기준을 삼는 곳이 바로 ‘서울시 가족센터’인 만큼,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구 센터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서울시 자치구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서울시 가족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자치구 센터 현장의 어려움도 지원하는 가족센터 조례가 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진행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선형 연구위원은 서울시 인구·가족변화에 기초한 서울시가족센터 사업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 가족정책 전달체계인 가족센터 설립의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광역센터인 서울시 가족센터의 현행 법령상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울특별시 가족센터로’ 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11조(설치 및 기능) 2항 3호에 ‘자치구 센터’를 명시하는 등의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해외 사례로 베를린 가족센터 사례를 통해 지역주민 특성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종사자의 전문성 확대로 활발하게 운영하는 가족센터 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을 마무리하며, 본 토론회를 주관한 아이수루 의원은 “오늘 진행한 귀중한 발제와 토론 및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서울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향후 서울시 가족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자치구 센터와의 효율적 사업 운영 및 가족정책 활용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다문화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