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 및 중요성 환기 =한승목 기자 |
| 2025년 02월 20일(목) 14:36 |
[NWS방송=한승목 기자]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했다.
윤권근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미온적인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이를 넘어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단순히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 어렵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이미 대구시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검토된 적이 있고,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산과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건립 여부가 좌우되고 있다”며, “출생은 분명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출생 문제가 전 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인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출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민간산후조리원 평균비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2주 이용 기준 민간산후조리원 평균비용은 286만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인 150만원의 2배에 가까운 사실을 제시하며 특히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필수적임을 밝혔다.
끝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며 “국가적 위기마다 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자세와 태도를 지녀온 대구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면 출산과 육아 정책의 중심이 될 유의미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윤권근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미온적인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이를 넘어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단순히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 어렵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이미 대구시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검토된 적이 있고,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산과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건립 여부가 좌우되고 있다”며, “출생은 분명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출생 문제가 전 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인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출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민간산후조리원 평균비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2주 이용 기준 민간산후조리원 평균비용은 286만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인 150만원의 2배에 가까운 사실을 제시하며 특히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필수적임을 밝혔다.
끝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며 “국가적 위기마다 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자세와 태도를 지녀온 대구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면 출산과 육아 정책의 중심이 될 유의미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