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첫 주민청구조례안 접수 완료 =한승목 기자 |
| 2025년 02월 21일(금) 12:21 |
[NWS방송=한승목 기자]강남구의회는 지난 20일 강남구 첫 주민청구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접수를 마쳤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강남구의회에 처음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며, 박진기(숲여울기후환경넷 회원) 청구인 대표자가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강남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구서 제출 후 청구인 대표자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구민 가운데 조례 청구에 필요한 4,619명(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인 명부가 적격할 경우,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명 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게 된다. 또한 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호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인 만큼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접수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 주민 주권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례안을 준비한 환경단체 숲여울기후환경넷과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은 자연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캠페인·맹꽁이 서식지 모니터링 등 청소년의 시각에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강남구의회에 처음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며, 박진기(숲여울기후환경넷 회원) 청구인 대표자가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강남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구서 제출 후 청구인 대표자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구민 가운데 조례 청구에 필요한 4,619명(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인 명부가 적격할 경우,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명 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게 된다. 또한 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호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인 만큼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접수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 주민 주권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례안을 준비한 환경단체 숲여울기후환경넷과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은 자연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캠페인·맹꽁이 서식지 모니터링 등 청소년의 시각에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