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제255회 임시회 5분발언 과도한 순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 문제 지적 =한승목 기자 |
| 2025년 02월 24일(월) 17:43 |
[NWS방송=한승목 기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의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금의 반복적인 과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정 운용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안동시의 잉여금이 평균 20%씩 증가해 총 1조 4,300억 원에 달하고, 이는 안동시의 한 해 예산(일반회계)과도 맞먹는 금액이며, 이 중 97.53%가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금이라고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연 2,000억 원 수준이 발생했고, 이는 경상북도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과잉이‘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산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명시이월금 역시 최근 3년간 평균 1,850억 원 수준으로 특히, 명시이월 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토지 사용 승낙 협의 지연’,‘주민 협의 지연’ 등이 주된 이월 사유로 사전 협의와 조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는‘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혜택과 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이며, 결국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의 잉여금은 저축이 아닌 자원과 기회비용의 낭비”이며,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은 신중하고 무겁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으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안동시의 잉여금이 평균 20%씩 증가해 총 1조 4,300억 원에 달하고, 이는 안동시의 한 해 예산(일반회계)과도 맞먹는 금액이며, 이 중 97.53%가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금이라고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연 2,000억 원 수준이 발생했고, 이는 경상북도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과잉이‘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산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명시이월금 역시 최근 3년간 평균 1,850억 원 수준으로 특히, 명시이월 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토지 사용 승낙 협의 지연’,‘주민 협의 지연’ 등이 주된 이월 사유로 사전 협의와 조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는‘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혜택과 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이며, 결국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의 잉여금은 저축이 아닌 자원과 기회비용의 낭비”이며,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은 신중하고 무겁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으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