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및 청년자율예산 통합 운영 불구, 실효성 부족… 개선 필요 시민참여예산 정책 설문조사, 조사 대상자 선정 문제 심각 =한승목 기자 |
| 2025년 02월 28일(금) 16:45 |
[NWS방송=한승목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지난 19일, 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5년 의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시민참여예산과 청년자율예산 통합운영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청년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권고 방침과 유사제도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자체 진단에 따라 청년자율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을 통합 운영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심미경 의원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통합계획은 문서 상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예산이 축소됐다는 점과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예산은 기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민참여예산의 일부로 통합하여 청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 약자, 자유제안으로 구분하여 치우침 없이 종합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미경 의원은 “공모·검토 단계에서 이미 시민들이 공모분야를 지정하고 각 실행부서에서 각각 중복·수용여부를 따지게 되면 통합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은 전혀 누릴 수가 없다.”고 설명하고 “예산이 통합 운영되면서 오히려 전체 예산은 감액됐고, 청년분과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기존 운영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시민참여예산 시민의견 설문조사’ 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심미경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12월, 시민참여예산 관련 인지도, 경험, 인식,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제도 내실화에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조사개요를 보면 설문 참여자 713명 중 20세 미만은 1명(0.1%), 20대는 31명(4.3%), 30대 79명(11/1%)으로 2·30대 청년은 15%에 그치고 60대 235명(33%), 70세 이상 69명(9.7%)으로 고령층과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 청년층의 의견수렴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심 의원은 “서울시가 정책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를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정책변화와 그 정책수단인 설문조사 조차 정책 당사자와 이를 현장에서 추진하는 실무자·참여자의 입장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문서 상으로만 이뤄지는 변화와 형식적인 조사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선과 주의를 촉구했다.
2025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은 “서울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새해에는 그 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청년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권고 방침과 유사제도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자체 진단에 따라 청년자율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을 통합 운영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심미경 의원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통합계획은 문서 상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예산이 축소됐다는 점과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예산은 기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민참여예산의 일부로 통합하여 청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 약자, 자유제안으로 구분하여 치우침 없이 종합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미경 의원은 “공모·검토 단계에서 이미 시민들이 공모분야를 지정하고 각 실행부서에서 각각 중복·수용여부를 따지게 되면 통합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은 전혀 누릴 수가 없다.”고 설명하고 “예산이 통합 운영되면서 오히려 전체 예산은 감액됐고, 청년분과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기존 운영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시민참여예산 시민의견 설문조사’ 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심미경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12월, 시민참여예산 관련 인지도, 경험, 인식,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제도 내실화에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조사개요를 보면 설문 참여자 713명 중 20세 미만은 1명(0.1%), 20대는 31명(4.3%), 30대 79명(11/1%)으로 2·30대 청년은 15%에 그치고 60대 235명(33%), 70세 이상 69명(9.7%)으로 고령층과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 청년층의 의견수렴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심 의원은 “서울시가 정책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를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정책변화와 그 정책수단인 설문조사 조차 정책 당사자와 이를 현장에서 추진하는 실무자·참여자의 입장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문서 상으로만 이뤄지는 변화와 형식적인 조사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선과 주의를 촉구했다.
2025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은 “서울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새해에는 그 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