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촉구 3월 4일(화)부터,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 =한승목 기자 |
| 2025년 03월 05일(수) 15:21 |
[NWS방송=한승목 기자]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3월 4일부터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1인시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핵심요소인 안정적인 사업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에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이번 시위는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SOC사업이 아니라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에게 지나치게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자기금 규모는 13조원 정도이며, 군 공항 건설비 11조 5000억원과 금융 비용 등을 추산한 금액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공자기금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해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등의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기금 운영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만규 의장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2024년 제7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①국가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②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 ③불합리한 기부대양여사업 관리지침 개정, ④ 공적자금의 융자에 대한 지자체 채무비율 계상 제외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협의회에서 해당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을 같이 이전(건설)하는 중요 국가안보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자기금의 활용 등 재정지원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1인시위 배경을 밝히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1인시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핵심요소인 안정적인 사업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에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이번 시위는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SOC사업이 아니라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에게 지나치게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자기금 규모는 13조원 정도이며, 군 공항 건설비 11조 5000억원과 금융 비용 등을 추산한 금액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공자기금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해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등의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기금 운영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만규 의장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2024년 제7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①국가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②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 ③불합리한 기부대양여사업 관리지침 개정, ④ 공적자금의 융자에 대한 지자체 채무비율 계상 제외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협의회에서 해당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을 같이 이전(건설)하는 중요 국가안보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자기금의 활용 등 재정지원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1인시위 배경을 밝히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