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약 879억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민간플랫폼 활성화 필요해 `24년 전체 모금액은 약 879억 원으로 파악돼... 전체 기부 건수는 약 77만 건으로 확인돼 =한승목 기자 |
| 2025년 03월 13일(목) 11:03 |
[NWS방송=한승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879억 원 가량이며 기부 건수는 약 77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한 금액은 54억 원 수준으로 전체 모금액의 약 16%를 차지했고, 기부 건수도 5만 5천 건 수준으로 전체 모금 건수의 약 15%를 차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제도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민간이 지역 사업을 기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전면 개방하여 2023년 한 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모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납세자 약 1600만 명 중, 60%인 1000만 명이 10만 원씩 기부하는 것을 가정하면 1조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전체 모금액은 약 650억 원에 그쳤으며, 2024년 전체 모금액도 약 879억 원으로 파악되며 아직 한 해 총 모금액이 1,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플랫폼별 기부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금액은 공감만세(약 44억 3천만원), KB국민은행(약 5억 7천만 원), 신한은행(약 2억 8천만 원), 중소기업은행(약 8천 9백만 원), 하나은행(약 3천 6백만 원), 액티부키(약 84만원) 순으로 나타났고, 기부 건수는 공감만세(44,345건), KB국민(6,017건), 신한은행(2,890건), 중소기업은행(958건), 하나은행(454건), 액티부키(140건)순이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살펴보면 광주 동구, 전남 영암, 대전 중구, 충남 부여, 경북 영덕, 전남 곡성의 경우 민간플랫폼을 활용하여 각각 14억9천, 5억9천, 4억2천, 3억1천, 2억8천, 2억4천만 원을 모금했다. 이중 광주 동구의 경우 전체 23억9천여만 원의 모금액 중 절반 이상인 14억9천만 원을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모금하면서 전체 지자체중 두 번째로 높은 모금액을 달성했다. 또한 네 번째로 많은 모금에 성공한 전남 영암도 전체 18억의 모금액중 약 6억 원 가량을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플랫폼의 전면적인 개방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전액세액공제 한도액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제도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민간이 지역 사업을 기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전면 개방하여 2023년 한 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모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납세자 약 1600만 명 중, 60%인 1000만 명이 10만 원씩 기부하는 것을 가정하면 1조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전체 모금액은 약 650억 원에 그쳤으며, 2024년 전체 모금액도 약 879억 원으로 파악되며 아직 한 해 총 모금액이 1,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플랫폼별 기부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금액은 공감만세(약 44억 3천만원), KB국민은행(약 5억 7천만 원), 신한은행(약 2억 8천만 원), 중소기업은행(약 8천 9백만 원), 하나은행(약 3천 6백만 원), 액티부키(약 84만원) 순으로 나타났고, 기부 건수는 공감만세(44,345건), KB국민(6,017건), 신한은행(2,890건), 중소기업은행(958건), 하나은행(454건), 액티부키(140건)순이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살펴보면 광주 동구, 전남 영암, 대전 중구, 충남 부여, 경북 영덕, 전남 곡성의 경우 민간플랫폼을 활용하여 각각 14억9천, 5억9천, 4억2천, 3억1천, 2억8천, 2억4천만 원을 모금했다. 이중 광주 동구의 경우 전체 23억9천여만 원의 모금액 중 절반 이상인 14억9천만 원을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모금하면서 전체 지자체중 두 번째로 높은 모금액을 달성했다. 또한 네 번째로 많은 모금에 성공한 전남 영암도 전체 18억의 모금액중 약 6억 원 가량을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플랫폼의 전면적인 개방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전액세액공제 한도액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