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진해신항 세계 최고의 상생형 항만으로 개발돼야”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어업인 피해, 환경오염 개선 방안 집중 질의 =한승목 기자 |
| 2025년 03월 13일(목) 13:33 |
[NWS방송=한승목 기자]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13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해신항, 세계 최고의 상생형 항만을 위하여”란 주제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진해신항 개발로 인한 지역어업인의 생존권 위협 ▲진해신항 개발로 발생한 환경문제 해결 및 항만 경쟁력 향상 재원으로서 지역시설자원세(컨테이너세) 도입 ▲경남(진해) 중심의 항만시대 대비를 위한 경남 주도의 항만·물류정책 필요 ▲국가 핵심사업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가칭진해신항지원본부) 신설 ▲항만·물류산업 개발가용지 확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진해 항공작전기지 덕산비행장 등) 해제 추진 ▲경남 항만·물류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항만물류특성화고등학교 설립 필요 등 심도있는 사안들을 다뤘다.
이날 질의 서두에 박 의원은 “진해신항 개발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남에 항만·물류산업이라는 미래성장동력과 도내 전 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도정 핵심사업이자 국가 전략사업이나,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진해신항 개발 인접지인 진해에 몰려 있다”며, “이를 진해지역민이 모두 인내하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고, 경남도가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어업인 피해 보상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 경남 어업인들의 생계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단순히 시간에 쫓기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며, “경남도가 어업보상 중재자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어민들과 지역수협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상약정 체결 후에도 정기적인 어업 피해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사업 단계별 어업인 설명회·공청회와 같은 정보공유와 의견수렴 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어업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항만 인접지의 경우 대형선박, 하역장비 및 대형물류 수송 차량 등으로 대기오염의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진해신항은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임에 개발지 인근의 환경피해 영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2003년 부산항 신항만 준설토 매립으로 예기치 못한 깔따구 피해가 지금까지 수십 년째 진해지역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만큼 경남도 주도의 대응책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환경문제 해결 및 항만 경쟁력 향상 재원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컨테이너세)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전담부서 구성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진해신항 개발에 대응하는 경남도(4명)의 조직·인력 구성은 정말 턱 없이 부족하다 느껴진다”며, 진해신항과 비슷한 시기에 착공될 동남권의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추진사업을 적극 대응하는 부산시(51명)와 비교했다.
부산시는 2019년 국 단위의 ‘신공항추진본부’를 정식부서를 조직했고, 초대형 인프라인 가덕도신공항을 단순한 공항건설이 아니라,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 사례(공항기획과, 공항도시과, 신공항사업추진단)를 언급하며, “우리도 전담부서 조직을 통해 진해신항 배후단지 개발·활성화, 글로벌기업 유치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어업피해, 환경보호 등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진해신항과 관련된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 및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경남·부산 동수 추천) 문제에 대해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경남 중심 항만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의 동등한 역할 실현이 필요하다”며, “이종욱 국회의원(진해)도 이 문제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남도민들은, 특히 진해의 도민은 더 이상 부산 위주의 항만행정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경남도의 단호한 입장 견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인 진해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박 의원은 “진해구 행정면적(124.0㎢)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육상부면적(57.38㎢)은 46.3%, 진해 전역의 국방부 소유 부지(41.77㎢)는 33.7%에 달한다”며, “진해신항이 아무리 잘 개발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배후지역과 물류·산업·주거 인프라를 구축할 땅이 없다면, 진해신항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진해 항공작전기지 덕산비행장과 같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이전 및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진해도심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덕산비행장 이전을 위해 도민 공론화 및 국방부와 상시 협의체 구축 등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항만·물류 인재육성 관련 교육청 대상 질의에서 박 의원은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부산신항 구축 완료시기에 맞춰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항만물류특성화고를 설립 중인 반면, 경남은 관련 교육기관이 전무하다”며, "진해신항과 연계한 항만물류특성화고를 설립하여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에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재 항만물류·우주·원전·AI·반도체·나노(소재) 등 경남지역의 미래산업에 대응하는 학과의 운영은 부재하거나, 소수학과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경남도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산업·신산업 분야를 고려하여 직업계고 체제의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남도가 2025년을 세계 최고의 상생형 항만인 진해신항 건설을 선포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남도가 앞서 언급한 핵심현안에 보다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끝까지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진해신항 개발로 인한 지역어업인의 생존권 위협 ▲진해신항 개발로 발생한 환경문제 해결 및 항만 경쟁력 향상 재원으로서 지역시설자원세(컨테이너세) 도입 ▲경남(진해) 중심의 항만시대 대비를 위한 경남 주도의 항만·물류정책 필요 ▲국가 핵심사업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가칭진해신항지원본부) 신설 ▲항만·물류산업 개발가용지 확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진해 항공작전기지 덕산비행장 등) 해제 추진 ▲경남 항만·물류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항만물류특성화고등학교 설립 필요 등 심도있는 사안들을 다뤘다.
이날 질의 서두에 박 의원은 “진해신항 개발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남에 항만·물류산업이라는 미래성장동력과 도내 전 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도정 핵심사업이자 국가 전략사업이나,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진해신항 개발 인접지인 진해에 몰려 있다”며, “이를 진해지역민이 모두 인내하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고, 경남도가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어업인 피해 보상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 경남 어업인들의 생계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단순히 시간에 쫓기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며, “경남도가 어업보상 중재자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어민들과 지역수협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상약정 체결 후에도 정기적인 어업 피해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사업 단계별 어업인 설명회·공청회와 같은 정보공유와 의견수렴 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어업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항만 인접지의 경우 대형선박, 하역장비 및 대형물류 수송 차량 등으로 대기오염의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진해신항은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임에 개발지 인근의 환경피해 영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2003년 부산항 신항만 준설토 매립으로 예기치 못한 깔따구 피해가 지금까지 수십 년째 진해지역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만큼 경남도 주도의 대응책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환경문제 해결 및 항만 경쟁력 향상 재원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컨테이너세)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전담부서 구성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진해신항 개발에 대응하는 경남도(4명)의 조직·인력 구성은 정말 턱 없이 부족하다 느껴진다”며, 진해신항과 비슷한 시기에 착공될 동남권의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추진사업을 적극 대응하는 부산시(51명)와 비교했다.
부산시는 2019년 국 단위의 ‘신공항추진본부’를 정식부서를 조직했고, 초대형 인프라인 가덕도신공항을 단순한 공항건설이 아니라,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 사례(공항기획과, 공항도시과, 신공항사업추진단)를 언급하며, “우리도 전담부서 조직을 통해 진해신항 배후단지 개발·활성화, 글로벌기업 유치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어업피해, 환경보호 등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진해신항과 관련된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 및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경남·부산 동수 추천) 문제에 대해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경남 중심 항만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의 동등한 역할 실현이 필요하다”며, “이종욱 국회의원(진해)도 이 문제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남도민들은, 특히 진해의 도민은 더 이상 부산 위주의 항만행정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경남도의 단호한 입장 견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인 진해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박 의원은 “진해구 행정면적(124.0㎢)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육상부면적(57.38㎢)은 46.3%, 진해 전역의 국방부 소유 부지(41.77㎢)는 33.7%에 달한다”며, “진해신항이 아무리 잘 개발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배후지역과 물류·산업·주거 인프라를 구축할 땅이 없다면, 진해신항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진해 항공작전기지 덕산비행장과 같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이전 및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진해도심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덕산비행장 이전을 위해 도민 공론화 및 국방부와 상시 협의체 구축 등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항만·물류 인재육성 관련 교육청 대상 질의에서 박 의원은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부산신항 구축 완료시기에 맞춰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항만물류특성화고를 설립 중인 반면, 경남은 관련 교육기관이 전무하다”며, "진해신항과 연계한 항만물류특성화고를 설립하여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에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재 항만물류·우주·원전·AI·반도체·나노(소재) 등 경남지역의 미래산업에 대응하는 학과의 운영은 부재하거나, 소수학과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경남도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산업·신산업 분야를 고려하여 직업계고 체제의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남도가 2025년을 세계 최고의 상생형 항만인 진해신항 건설을 선포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남도가 앞서 언급한 핵심현안에 보다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끝까지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