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외국인 정책, 중장기 인구 전략으로 전환해야” 25일, 제42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통해 3가지 과제 제안 =한승목 기자 |
| 2025년 04월 25일(금)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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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25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주민이 전체의 4.8%에 도달해 OECD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기준인 5%에 근접했다. 경남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인 4.6%로, 약 15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외국인주민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광역지자체로 이들은 지역사회 일원이자 어엿한 도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경남에는 단기 체류자, 유학생, 중장기 근로자, 귀화 준비자 등 거주 유형과 체류 기간이 다양한 외국인 주민이 정착해 있다”며, “경남에 우수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과 업종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인력의 체계적·단계적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현재 외국인 인력은 산업 인력의 보완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수요 예측 및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산업별, 시군별 외국인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야별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인구 전략으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근로자나 유학생의 국내 정착 유도 등으로 정책을 변화시켜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적 전환을 촉구했다.
2023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주민이 전체의 4.8%에 도달해 OECD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기준인 5%에 근접했다. 경남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인 4.6%로, 약 15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외국인주민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광역지자체로 이들은 지역사회 일원이자 어엿한 도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경남에는 단기 체류자, 유학생, 중장기 근로자, 귀화 준비자 등 거주 유형과 체류 기간이 다양한 외국인 주민이 정착해 있다”며, “경남에 우수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과 업종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인력의 체계적·단계적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현재 외국인 인력은 산업 인력의 보완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수요 예측 및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산업별, 시군별 외국인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야별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인구 전략으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근로자나 유학생의 국내 정착 유도 등으로 정책을 변화시켜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적 전환을 촉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