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 출산부터 청년까지 최대 1억 3,600만 원 지원 ‘전국 최대’ 규모 출산장려금부터 청년주거·일자리까지, 군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인구정책 시행 =한승목 기자 |
| 2025년 04월 30일(수) 17:16 |
|
[NWS방송=한승목 기자]전국 곳곳에서 인구소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함양군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인구시책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함양군의 종합 인구 지원 정책은 1인당 최대 1억 3,600만 원 규모로, 올 하반기 출산장려금을 시작으로 향후 생애주기별 지원금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 출산부터 청년 정착까지 최대 1억 3,600만 원 지원
함양군은 출산과 육아, 교육, 청년 정착까지 1인당 최소 1억 1,600만 원에서 최대 1억 3,600만 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200~300만 원), 임신출산 축하기념품(2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40~60만 원), 출산장려금(500~1,000만 원), 산후 건강관리비(5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아동에게는 부모급여(1,800만 원), 아동수당(960만 원), 보육료(3,613만 원), 양육지원금(1,200만 원) 등이 지원되며, 청소년에게는 초·중·고교 교육비(1,963만 원), 교육지원바우처(120만 원), 급식비(700만 원), 신입생 교복 지원(60만 원), 청소년 바우처(540만 원), 대학생 장학금(280~330만 원) 등이 지원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결혼축하금과 주택보금자리 등 800만 원이 지원되어, 청년들이 정착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 함양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최대 1억 7,6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출산장려금의 획기적인 상향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산장려금’의 획기적인 상향 조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완료한 함양군은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첫째아와 둘째아 모두 5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대비 크게 상향된 금액으로,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파격적인 지원 규모다.
함양군의 인구 시책은 단순한 ‘출산장려금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임신?출산, 양육, 교육, 청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 세대의 삶을 책임지는 정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 태아부터 산모까지, 빈틈없는 지원
함양군은 임신 초기부터 신생아 돌봄까지 촘촘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 시 임신 출산 진료비로 100만 원 지원을 비롯해,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출산용품 등으로 구성된 임신 축하 선물을 제공한다.
출산을 하면,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의 바우처(‘첫만남 이용권’)를 받을 수 있으며,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을 축하하는 출산 축하 선물로 육아용품 세트도 지원된다.
출산장려금은 이번 확대 조정으로 첫째와 둘째는 각각 5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한 산후 관리를 위해 5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과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율 증대를 위해 산모 등 수혜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촘촘한 임신·출산 시책들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양육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편한 든든한 돌봄 체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양군은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강화 중이다.
현재 셋째아 이상에게만 월 20만 원씩 60개월간 지급되던 양육 지원금은 앞으로 출생 차수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양육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급연령 및 지원금액 등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및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부모급여와 연계해, 0~11개월 자녀에게는 월 100만 원, 12~23개월은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함양군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등 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 청소년 꿈을 키우고, 학부모 부담은 줄인다.
함양군의 미래를 위한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지원도 놓치지 않았다.
함양군은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게 매월 5만~10만 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를 운영하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바우처는 앞으로 초등학생 등 공백 세대까지 확대해, 아이들의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했던 함양군장학회의 장학금을 성적우수장학금, 다자녀 생활 장학금 등으로 세분화해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초·중·고 학생에게는 무상 급식이 제공되며, 교육비 바우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 청년 주거·일자리·창업까지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을 위해, 기존 3년간 500만 원을 지원하던 결혼축하금은 앞으로 5년간 1,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2년간 최대 300만 원이던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5년간 최대 3,0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등도 연계해 운영된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 장려금, 초기 창업자금,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등이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 귀농인 지원사업, 스마트영농 정착금, 취농직불제 등도 함께 진행된다.
창업 공간 지원을 위한 ‘청년꿈 제작소’는 함양누이센터 내에 조성될 예정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유주택 ‘워커인 함양’(청년 30호, 신혼 20호), 리모델링 빈집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환대하우스’(60호), 안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60호), 기존의 행복주택(청년 112호, 신혼 28호, 기타 60호) 등 다양한 주거공급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세대별 수요맞춤형 시책 발굴을 위해 세대별 포럼, 토론회, 퍼실리테이션 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이 원하는 인구 시책을 적시에 발굴하여 시책화 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다양한 인구 시책으로 인해 전입 인구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인구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산부터 청년 정착까지 최대 1억 3,600만 원 지원
함양군은 출산과 육아, 교육, 청년 정착까지 1인당 최소 1억 1,600만 원에서 최대 1억 3,600만 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200~300만 원), 임신출산 축하기념품(2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40~60만 원), 출산장려금(500~1,000만 원), 산후 건강관리비(5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아동에게는 부모급여(1,800만 원), 아동수당(960만 원), 보육료(3,613만 원), 양육지원금(1,200만 원) 등이 지원되며, 청소년에게는 초·중·고교 교육비(1,963만 원), 교육지원바우처(120만 원), 급식비(700만 원), 신입생 교복 지원(60만 원), 청소년 바우처(540만 원), 대학생 장학금(280~330만 원) 등이 지원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결혼축하금과 주택보금자리 등 800만 원이 지원되어, 청년들이 정착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 함양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최대 1억 7,6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출산장려금의 획기적인 상향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산장려금’의 획기적인 상향 조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완료한 함양군은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첫째아와 둘째아 모두 5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대비 크게 상향된 금액으로,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파격적인 지원 규모다.
함양군의 인구 시책은 단순한 ‘출산장려금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임신?출산, 양육, 교육, 청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 세대의 삶을 책임지는 정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 태아부터 산모까지, 빈틈없는 지원
함양군은 임신 초기부터 신생아 돌봄까지 촘촘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 시 임신 출산 진료비로 100만 원 지원을 비롯해,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출산용품 등으로 구성된 임신 축하 선물을 제공한다.
출산을 하면,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의 바우처(‘첫만남 이용권’)를 받을 수 있으며,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을 축하하는 출산 축하 선물로 육아용품 세트도 지원된다.
출산장려금은 이번 확대 조정으로 첫째와 둘째는 각각 5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한 산후 관리를 위해 5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과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율 증대를 위해 산모 등 수혜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촘촘한 임신·출산 시책들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양육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편한 든든한 돌봄 체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양군은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강화 중이다.
현재 셋째아 이상에게만 월 20만 원씩 60개월간 지급되던 양육 지원금은 앞으로 출생 차수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양육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급연령 및 지원금액 등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및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부모급여와 연계해, 0~11개월 자녀에게는 월 100만 원, 12~23개월은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함양군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등 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 청소년 꿈을 키우고, 학부모 부담은 줄인다.
함양군의 미래를 위한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지원도 놓치지 않았다.
함양군은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게 매월 5만~10만 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를 운영하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바우처는 앞으로 초등학생 등 공백 세대까지 확대해, 아이들의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했던 함양군장학회의 장학금을 성적우수장학금, 다자녀 생활 장학금 등으로 세분화해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초·중·고 학생에게는 무상 급식이 제공되며, 교육비 바우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 청년 주거·일자리·창업까지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을 위해, 기존 3년간 500만 원을 지원하던 결혼축하금은 앞으로 5년간 1,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2년간 최대 300만 원이던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5년간 최대 3,0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등도 연계해 운영된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 장려금, 초기 창업자금,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등이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 귀농인 지원사업, 스마트영농 정착금, 취농직불제 등도 함께 진행된다.
창업 공간 지원을 위한 ‘청년꿈 제작소’는 함양누이센터 내에 조성될 예정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유주택 ‘워커인 함양’(청년 30호, 신혼 20호), 리모델링 빈집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환대하우스’(60호), 안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60호), 기존의 행복주택(청년 112호, 신혼 28호, 기타 60호) 등 다양한 주거공급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세대별 수요맞춤형 시책 발굴을 위해 세대별 포럼, 토론회, 퍼실리테이션 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이 원하는 인구 시책을 적시에 발굴하여 시책화 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다양한 인구 시책으로 인해 전입 인구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인구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