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재정·조직 효율성 점검 “경쟁 없는 금고 운용” 금고 평가기준·등 전면 재정비 요구 =한승목 기자 |
| 2025년 05월 14일(수)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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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24년 하반기 금고운용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비롯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도교육청 금고 운용에 대해 장기간 단독 입찰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와 평가 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지점 수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금융환경과 지역재투자 평가를 반영한 평가 체계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 없는 금고 운용은 재정 비효율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약정기간 조정 등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인력 증원에 관해 "해당 인건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지만,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지원기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력 증원과 재정 부담이 선행되는 구조는 도교육청의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공무원 정원 확대가 교육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의원은 “경직성 경비는 고정비용이며, 특히 인건비는 한 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 교육 환경의 급변 등 유연한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정비 지출 확대는 정책적 탄력성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은 예산의 자율성과 재정의 유연성인데, 이번 정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직의 효율성과 예산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재정 영향 분석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직 개편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육아·출산 관련 휴가 확대는 필요하고 의미있는 조치지만, 부서 내 업무 공백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찰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위원장은 “공무원의 복무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휴가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남도 내 17개 직속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진단이 시급하다”며, “우수한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직속기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도교육청 금고 운용에 대해 장기간 단독 입찰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와 평가 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지점 수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금융환경과 지역재투자 평가를 반영한 평가 체계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 없는 금고 운용은 재정 비효율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약정기간 조정 등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인력 증원에 관해 "해당 인건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지만,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지원기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력 증원과 재정 부담이 선행되는 구조는 도교육청의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공무원 정원 확대가 교육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의원은 “경직성 경비는 고정비용이며, 특히 인건비는 한 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 교육 환경의 급변 등 유연한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정비 지출 확대는 정책적 탄력성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은 예산의 자율성과 재정의 유연성인데, 이번 정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직의 효율성과 예산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재정 영향 분석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직 개편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육아·출산 관련 휴가 확대는 필요하고 의미있는 조치지만, 부서 내 업무 공백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찰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위원장은 “공무원의 복무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휴가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남도 내 17개 직속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진단이 시급하다”며, “우수한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직속기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