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아이디어로 큰 변화 ... 남구,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표 2025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 ... 우수과제 6건 선정 =한승목 기자 |
| 2025년 05월 21일(수)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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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울산 남구는 21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5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2025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은 공무원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숨은 행정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남구에서는 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한달 간 ▲안전·복지 ▲일반불편·부담 ▲취업·일자리 ▲소상공인·기업체 ▲신산업 5개 부문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모집했다.
일선 행정 현장에서 활동 중인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 사례를 모집한 결과 총 18건이 접수됐다.
이날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농식품 바우처'신청서류 규제 완화(최우수) ▲법령 개정을 통한 특수차량 비과세 처리 절차 개선(우수) ▲토지이동 수반 사무 절차 간소화(우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청구에 대한 절차 간소화(장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자격 확대를 통한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방안(장려) ▲골목형 상점가 소득공제 지원(장려) 등 총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농식품 바우처'신청서류 규제 완화’는 영유아·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바우처' 신청 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영유아 아동의 위임장 제출 규정 개선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징구가 어려운 조손가정·가정위탁 아동의 제출서류 완화를 제안하여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법령 개정을 통한 특수차량 비과세 처리 절차 개선’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차량용도 표기 방식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절차 효율성을 도모했으며, ‘토지이동 수반 사무 절차 간소화’도 통합위임장 서식 도입으로 지적측량, 개발행위허가, 토지이동정리 등 단계별 토지이동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평가 위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우수 규제 개선 제안자 6명에게는 총 170만 원의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해당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소관 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규정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남구는 이 밖에도 자영업자, 기업 등을 방문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분기별 1회), 동별 직능단체 회의, 각종 행사장을 찾아 제도 개선·정책 아이디어 사례 의견을 수렴하는 ‘알리고 들어보는 현장 방문의 날(월 1회)’ 등을 운영하는 등 규제 발굴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 구 직원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구민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규제 발굴, 기존 규제 정비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은 공무원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숨은 행정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남구에서는 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한달 간 ▲안전·복지 ▲일반불편·부담 ▲취업·일자리 ▲소상공인·기업체 ▲신산업 5개 부문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모집했다.
일선 행정 현장에서 활동 중인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 사례를 모집한 결과 총 18건이 접수됐다.
이날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농식품 바우처'신청서류 규제 완화(최우수) ▲법령 개정을 통한 특수차량 비과세 처리 절차 개선(우수) ▲토지이동 수반 사무 절차 간소화(우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청구에 대한 절차 간소화(장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자격 확대를 통한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방안(장려) ▲골목형 상점가 소득공제 지원(장려) 등 총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농식품 바우처'신청서류 규제 완화’는 영유아·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바우처' 신청 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영유아 아동의 위임장 제출 규정 개선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징구가 어려운 조손가정·가정위탁 아동의 제출서류 완화를 제안하여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법령 개정을 통한 특수차량 비과세 처리 절차 개선’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차량용도 표기 방식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절차 효율성을 도모했으며, ‘토지이동 수반 사무 절차 간소화’도 통합위임장 서식 도입으로 지적측량, 개발행위허가, 토지이동정리 등 단계별 토지이동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평가 위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우수 규제 개선 제안자 6명에게는 총 170만 원의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해당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소관 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규정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남구는 이 밖에도 자영업자, 기업 등을 방문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분기별 1회), 동별 직능단체 회의, 각종 행사장을 찾아 제도 개선·정책 아이디어 사례 의견을 수렴하는 ‘알리고 들어보는 현장 방문의 날(월 1회)’ 등을 운영하는 등 규제 발굴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 구 직원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구민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규제 발굴, 기존 규제 정비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