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차기정부 시급한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경제 악순환 풀어야 국민통합도 완수할 수 있어” 용혜인 대표, 국회 소통관서 새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제안 기자회견 열어 =한승목 기자 |
| 2025년 06월 05일(목) 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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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 최우선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용혜인 대표는 6월 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남긴 악순환을 풀지 않고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도 완수할 수 없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연 2회에 걸쳐 신속하게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1.9%)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수치로,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가 연 1% 미만에 그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부자감세 정책으로 86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용혜인 대표는 “경기침체가 깊어진 만큼 재정 지출의 GDP 승수 효과도 커졌고, GDP갭이 커진 만큼 재정 지출의 물가인상 압력도 최소화된 시기”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26조 재정 지출은 GDP의 0.7%포인트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이 수치는 0%대로 떨어진 성장률 전망치를 커버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효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용혜인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과세소득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보편지급 선별환수하면 국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동시에 고소득층일수록 환수액이 커진다”며 “정부 재정지출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확연히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대표는 정부의 국채 발행을 둘러싼 비난에 대해 “극우 보수세력의 공연한 긴축 프레임 정치에 주춤거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정부의 국채 이자 지출은 결국 국민의 소득”이라며 “더욱이 대한민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낮은 국가로 경기 부양 재원을 국채로 조달할 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부자감세와 짝을 이룬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단절하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3년째 경기 침체를 겪는 노동자,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은 국가공동체의 존재와 복원을 알리는 국민통합의 신호”라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향한 열망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적극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선서 연설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채택되어,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용혜인 대표는 6월 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남긴 악순환을 풀지 않고는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도 완수할 수 없다”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연 2회에 걸쳐 신속하게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1.9%)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수치로,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가 연 1% 미만에 그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부자감세 정책으로 86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용혜인 대표는 “경기침체가 깊어진 만큼 재정 지출의 GDP 승수 효과도 커졌고, GDP갭이 커진 만큼 재정 지출의 물가인상 압력도 최소화된 시기”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26조 재정 지출은 GDP의 0.7%포인트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이 수치는 0%대로 떨어진 성장률 전망치를 커버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효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용혜인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과세소득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보편지급 선별환수하면 국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동시에 고소득층일수록 환수액이 커진다”며 “정부 재정지출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확연히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대표는 정부의 국채 발행을 둘러싼 비난에 대해 “극우 보수세력의 공연한 긴축 프레임 정치에 주춤거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정부의 국채 이자 지출은 결국 국민의 소득”이라며 “더욱이 대한민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낮은 국가로 경기 부양 재원을 국채로 조달할 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부자감세와 짝을 이룬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단절하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3년째 경기 침체를 겪는 노동자,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은 국가공동체의 존재와 복원을 알리는 국민통합의 신호”라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향한 열망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적극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선서 연설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채택되어,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