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서‘집행률 부진 사업’ 정조준 “누구나 돌봄·공공심야약국 등 실집행률 낮거나 실효성 낮은 사업 집중 질의” =한승목 기자 |
| 2025년 06월 17일(화) 13:45 |
|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진행된2024회계연도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효율성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돌봄 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예산 집행률이 2022년 73%에서 2024년 88%로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도 2023년 13억 원에서 감소한 점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러한 예산이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설립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사서원)과 관련하여, “설립 초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제약과 본원 이전 등 안정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주력사업인 360도 돌봄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도비 90억 원 중 44.1억 원만 교부됐고, 이 중 69.8%만 집행돼 전체 집행률은 약 34.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신규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요조사나 실행 기반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산은 집행되기 위해 존재하고, 돌봄서비스는 제때 제공되는 것이 생명이다. 신규사업이긴 하나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 인프라 없이 확대하는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역 편중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공심야약국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성남 8개소, 수원·고양 각 5개소 운영 중인 반면, 남양주, 군포는 운영 약국이 전무하고,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오산, 광주 등 9개 시군은 1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경자 의원은 “이처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데도, 단순한 수치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남양주시가 2024년도 1개소에서 2025년도에는 사업을 포기했다”며 “남양주시의 불참은 단순한 소극적 결정이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일 수 있다. 도는 이를 계기로 사업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인센티브 체계 도입 △권역별 균형 배분 기준 마련 △공공 인프라 구축 검토 △사전 수요조사 기반의 지정 방식 전환 도입을 제안했으며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복지정책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며, 예산은 장부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누구나 돌봄’, ‘공공심야약국’ 등 주요 정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갖춘 전국적 모범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격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예산 집행률이 2022년 73%에서 2024년 88%로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도 2023년 13억 원에서 감소한 점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러한 예산이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설립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사서원)과 관련하여, “설립 초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제약과 본원 이전 등 안정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주력사업인 360도 돌봄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도비 90억 원 중 44.1억 원만 교부됐고, 이 중 69.8%만 집행돼 전체 집행률은 약 34.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신규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요조사나 실행 기반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산은 집행되기 위해 존재하고, 돌봄서비스는 제때 제공되는 것이 생명이다. 신규사업이긴 하나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 인프라 없이 확대하는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역 편중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공심야약국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성남 8개소, 수원·고양 각 5개소 운영 중인 반면, 남양주, 군포는 운영 약국이 전무하고,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오산, 광주 등 9개 시군은 1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경자 의원은 “이처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데도, 단순한 수치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남양주시가 2024년도 1개소에서 2025년도에는 사업을 포기했다”며 “남양주시의 불참은 단순한 소극적 결정이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일 수 있다. 도는 이를 계기로 사업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인센티브 체계 도입 △권역별 균형 배분 기준 마련 △공공 인프라 구축 검토 △사전 수요조사 기반의 지정 방식 전환 도입을 제안했으며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복지정책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며, 예산은 장부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누구나 돌봄’, ‘공공심야약국’ 등 주요 정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갖춘 전국적 모범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격려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