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영 의원, 경기도 노동정책 곳곳에 적신호… 근로감독·기금·시범사업 모두 흔들려 노동복지기금은 3년 새 약 95% 축소, 경기도 노동정책 철학의 근간 흔들려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07일(금)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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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효용성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올해 7월 기준,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은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 피해 노동자는 4만 3천여 명에 달한다”며 “산업규모 탓만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가 감독·점검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과 구제, 사전점검을 담당할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축소(3년간 35억→10억→1.5억)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노동자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핵심재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새 약 95%나 축소됐다”며 “이는 노동정책의 철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재원 기능을 상실했다”며, “노동정책의 지속성과 현장체감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기금 복원 및 일반회계 대체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또한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형 워라밸 정책 실험이라지만,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이 배제되는 등 사실상 경기도내 사업체 중 90% 이상의 사업체가 대상에서 배제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은 스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노동국에서는 ‘노동국장’ 승진 후 곧바로 이직하는 등, 지난해부터 무려 네 차례나 노동국장이 교체되면서 조직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구호가 현실이 되려면 인사·조직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올해 7월 기준,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은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 피해 노동자는 4만 3천여 명에 달한다”며 “산업규모 탓만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가 감독·점검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과 구제, 사전점검을 담당할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축소(3년간 35억→10억→1.5억)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노동자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핵심재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새 약 95%나 축소됐다”며 “이는 노동정책의 철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재원 기능을 상실했다”며, “노동정책의 지속성과 현장체감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기금 복원 및 일반회계 대체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또한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형 워라밸 정책 실험이라지만,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이 배제되는 등 사실상 경기도내 사업체 중 90% 이상의 사업체가 대상에서 배제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은 스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노동국에서는 ‘노동국장’ 승진 후 곧바로 이직하는 등, 지난해부터 무려 네 차례나 노동국장이 교체되면서 조직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구호가 현실이 되려면 인사·조직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