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하천·도로·제설 등 필수 안전예산 대폭 삭감 강력 지적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4일(월) 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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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하천·도로 유지관리, 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안전 예산은 어떤 항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기후위기와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를 145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로 짓는 하천 정비보다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침수피해 방지 인센티브 예산(4억 5천만 원) 일몰 처리를 언급하며 “시군 공무원들이 연중 재해와 싸우며 현장에서 뛰고 있다”며 “사기 진작과 재해예방 공모사업을 위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도 제설제 지원예산 5억 2,500만 원 삭감, 도로 보수원(수로원) 인건비 8개월분만 편성, 보도 설치사업·도로 시설 유지관리 사업 대폭 감액 등 안전 분야 전반이 축소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빙판길 사고 예방, 겨울철 제설, 도로표지판·가로등 정비, 보도 설치 등은 모두 도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제 예산에서는 가장 먼저 삭감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670억 원에서 301억 원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 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미 대부분의 구간에서 정비가 완료되어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노인 보호구역 사업에 이 재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군이 노인 보호구역의 개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가 명확한 기준 제시와 홍보·안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일산대교 예산 200억 원만 편성되지 않았어도 하천·도로 유지관리, 제설, 보호구역 정비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며 “지금 경기도가 무엇을 더 시급하게 챙겨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용문면 다문리 일원에서 추진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의 8억 원 반납 사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주민·상인 간 협의 실패로 사업이 무산된 측면도 있지만 양평군의 소극적인 현장 대응과 갈등 조정 부재가 더 큰 원인”이라며 “도에서 선정해 지원한 공모사업이 지자체 관리 부족으로 반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지역의 의지와 행정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군이 적극적인 조율 없이 책임을 주민에게만 돌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도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양평대교 착공 지연 문제도 언급하며 “10월 착공, 2~3월 착공 등 일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정작 본예산에는 아무런 반영이 없다”며 “군과 도가 책임 떠넘기기식이 아닌 실질적 일정 조율과 신속한 집행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건설국장의 현장 방문을 약속받았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안전 분야가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점에서 도민의 우려가 크다”며 “하천, 도로, 제설, 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도민의 생명과 일상 안전에 직결된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큼은 꼭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기후위기와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를 145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로 짓는 하천 정비보다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침수피해 방지 인센티브 예산(4억 5천만 원) 일몰 처리를 언급하며 “시군 공무원들이 연중 재해와 싸우며 현장에서 뛰고 있다”며 “사기 진작과 재해예방 공모사업을 위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도 제설제 지원예산 5억 2,500만 원 삭감, 도로 보수원(수로원) 인건비 8개월분만 편성, 보도 설치사업·도로 시설 유지관리 사업 대폭 감액 등 안전 분야 전반이 축소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빙판길 사고 예방, 겨울철 제설, 도로표지판·가로등 정비, 보도 설치 등은 모두 도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제 예산에서는 가장 먼저 삭감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670억 원에서 301억 원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 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미 대부분의 구간에서 정비가 완료되어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노인 보호구역 사업에 이 재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군이 노인 보호구역의 개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가 명확한 기준 제시와 홍보·안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일산대교 예산 200억 원만 편성되지 않았어도 하천·도로 유지관리, 제설, 보호구역 정비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며 “지금 경기도가 무엇을 더 시급하게 챙겨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용문면 다문리 일원에서 추진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의 8억 원 반납 사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주민·상인 간 협의 실패로 사업이 무산된 측면도 있지만 양평군의 소극적인 현장 대응과 갈등 조정 부재가 더 큰 원인”이라며 “도에서 선정해 지원한 공모사업이 지자체 관리 부족으로 반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지역의 의지와 행정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군이 적극적인 조율 없이 책임을 주민에게만 돌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도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양평대교 착공 지연 문제도 언급하며 “10월 착공, 2~3월 착공 등 일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정작 본예산에는 아무런 반영이 없다”며 “군과 도가 책임 떠넘기기식이 아닌 실질적 일정 조율과 신속한 집행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건설국장의 현장 방문을 약속받았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안전 분야가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점에서 도민의 우려가 크다”며 “하천, 도로, 제설, 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도민의 생명과 일상 안전에 직결된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큼은 꼭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