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도민 체감 없는 예산 팽창...교통행정 전면 재정비해야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4일(월)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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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산 지연, 수억 원대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진료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의료 이동권 보장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교통·건설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이며 생명과 직결된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곧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집행 체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산 지연, 수억 원대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진료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의료 이동권 보장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교통·건설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이며 생명과 직결된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곧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집행 체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