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예산 일관성, 공공성, 효율성 기준으로 전면 재구조화 필요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5일(화)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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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안 곳곳에서 정책 일관성 혼선, 예산 비효율, 취약계층 배제가 드러났다”며 “도민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중장년 인턴 캠프 사업을 두고 “150명 대상 단기 프로그램에 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고비용·저효과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 6억 원 중 약 3억 원(48~50%)이 운영·관리비로 쓰이고 있어 정작 도민에게 돌아가는 직접지원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50%)에도 불구하고, 증액 사유가 “참여자 30명 증가”라는 단순 설명에 그친 점을 두고 “도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증액된 2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 일몰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운영비 과다 구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도 “캠퍼스 7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 커리큘럼은 확정되지 않았고, 기업 수요 기반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신중년특화훈련’, 서울시 ‘마이크로디그리’ 등 국비 기반 유사사업과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시의성 있는 사업이지만 차별성·교육설계·성과체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베이비부머 일자리 강화사업이 2024~2026년 3년 동안 매년 사업구조가 크게 변경되었다며,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단일 사업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도민의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최근 집행 성과를 문제 삼으며, “특례융자는 실집행률이 약 20%, 이자보전금은 71.8%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그런데도 2026년 지출계획을 568억 원(5,685백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4년간 실제 집행액은 편성액에 지속적으로 미달했고, 특히 특례융자 사업은 과도한 여유금 65억 원 이상이 매년 누적되는 구조”라며 “기금사업은 집행률을 반영한 지출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가 2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약 30%가 아니라 6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운영비는 오히려 3.3%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센터 운영의 목표는 ‘운영비 지출’이 아니라 ‘사업 성과’라며,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재편을 강하게 촉구했다.
남 의원은 심의를 마무리하며 “지금의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은 방향도, 기준도, 원칙도 무너졌다”고 직격했다. 이어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인 일관성·공공성·효율성·형평성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만큼, 전면 재설계 없이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특히 “실효성도 없고 해마다 구조만 바뀌는 사업, 집행률이 바닥인데도 기금만 쌓아두는 구조, 사업은 사라지고 운영비만 늘어나는 지원센터 편성은 더는 도민 앞에서 설명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질타하며, 즉각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2026년 예산안이 도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정책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 도민에게 제대로 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중장년 인턴 캠프 사업을 두고 “150명 대상 단기 프로그램에 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고비용·저효과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 6억 원 중 약 3억 원(48~50%)이 운영·관리비로 쓰이고 있어 정작 도민에게 돌아가는 직접지원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50%)에도 불구하고, 증액 사유가 “참여자 30명 증가”라는 단순 설명에 그친 점을 두고 “도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증액된 2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 일몰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운영비 과다 구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도 “캠퍼스 7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 커리큘럼은 확정되지 않았고, 기업 수요 기반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신중년특화훈련’, 서울시 ‘마이크로디그리’ 등 국비 기반 유사사업과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시의성 있는 사업이지만 차별성·교육설계·성과체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베이비부머 일자리 강화사업이 2024~2026년 3년 동안 매년 사업구조가 크게 변경되었다며,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단일 사업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도민의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최근 집행 성과를 문제 삼으며, “특례융자는 실집행률이 약 20%, 이자보전금은 71.8%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그런데도 2026년 지출계획을 568억 원(5,685백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4년간 실제 집행액은 편성액에 지속적으로 미달했고, 특히 특례융자 사업은 과도한 여유금 65억 원 이상이 매년 누적되는 구조”라며 “기금사업은 집행률을 반영한 지출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가 2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약 30%가 아니라 6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운영비는 오히려 3.3%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센터 운영의 목표는 ‘운영비 지출’이 아니라 ‘사업 성과’라며,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재편을 강하게 촉구했다.
남 의원은 심의를 마무리하며 “지금의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은 방향도, 기준도, 원칙도 무너졌다”고 직격했다. 이어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인 일관성·공공성·효율성·형평성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만큼, 전면 재설계 없이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특히 “실효성도 없고 해마다 구조만 바뀌는 사업, 집행률이 바닥인데도 기금만 쌓아두는 구조, 사업은 사라지고 운영비만 늘어나는 지원센터 편성은 더는 도민 앞에서 설명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질타하며, 즉각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2026년 예산안이 도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정책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 도민에게 제대로 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