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노동정책의 공공성·형평성 강화 위해 예산 재구조화 필요"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5일(화)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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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예산 과다 편중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실집행률 ▲취약계층 배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한계 등을 지적하며 “노동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예산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2026년 노동국 세출예산 338억 원 중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한 사업이 201억 원(59.5%)을 차지한다”며, “단일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쏠리면 노동권 보호의 균형이 무너지고 취약계층 대상 정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정부 ‘워라밸 4.5’ 사업과 정책 목적과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며, “국고 기반의 중앙정부 사업이 이미 존재하는데 경기도가 도비 단독으로 200억 원 규모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질의했다. 두 사업 모두 △노사합의 기반 △주4.5일제 도입 기업 장려금 지급 등 구조가 유사해 “예산 중복 우려가 매우 크며, 국비 대비 70% 규모의 도비 단독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2026년 300백만 원)에 대해서도 “성과는 매년 140~270%를 달성할 정도로 우수한데, 예산은 오히려 최근 4년째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감경 조치 폐지로 경기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이 축소된 것은 구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남 의원은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부가 통계자료를 인용해 “올해 8월 기준 경기도에서만 이미 60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예산은 단 한 푼도 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불용액이2022년 163,657천 원, 2023년 150,299천 원, 2024년 59,390천 원, 총 약 3억 7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은 인력이 부족하고 점검은 모자라는데 예산은 매년 남는 모순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안전예산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 1명의 노동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복지기금(2026년 2,007백만 원)에 대해서도 “15개 지원사업 중 대부분이 단년도 행사 중심의 복지사업이며, 조례에서 명시한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 지원’ 기능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등 정책적 연계성이 높은 사업은 예산이 7백만 원(전체의 0.37%)에 불과해 취지에 미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노동정책은 효율성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취약계층 보호·공공성·형평성을 기반으로 재정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6년 노동국 예산안이 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보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남 의원은 “2026년 노동국 세출예산 338억 원 중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한 사업이 201억 원(59.5%)을 차지한다”며, “단일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쏠리면 노동권 보호의 균형이 무너지고 취약계층 대상 정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정부 ‘워라밸 4.5’ 사업과 정책 목적과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며, “국고 기반의 중앙정부 사업이 이미 존재하는데 경기도가 도비 단독으로 200억 원 규모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질의했다. 두 사업 모두 △노사합의 기반 △주4.5일제 도입 기업 장려금 지급 등 구조가 유사해 “예산 중복 우려가 매우 크며, 국비 대비 70% 규모의 도비 단독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2026년 300백만 원)에 대해서도 “성과는 매년 140~270%를 달성할 정도로 우수한데, 예산은 오히려 최근 4년째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감경 조치 폐지로 경기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이 축소된 것은 구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남 의원은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부가 통계자료를 인용해 “올해 8월 기준 경기도에서만 이미 60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예산은 단 한 푼도 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불용액이2022년 163,657천 원, 2023년 150,299천 원, 2024년 59,390천 원, 총 약 3억 7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은 인력이 부족하고 점검은 모자라는데 예산은 매년 남는 모순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안전예산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 1명의 노동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복지기금(2026년 2,007백만 원)에 대해서도 “15개 지원사업 중 대부분이 단년도 행사 중심의 복지사업이며, 조례에서 명시한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 지원’ 기능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등 정책적 연계성이 높은 사업은 예산이 7백만 원(전체의 0.37%)에 불과해 취지에 미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노동정책은 효율성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취약계층 보호·공공성·형평성을 기반으로 재정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6년 노동국 예산안이 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보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