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특성 반영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구축 필요... 평가의 객관성·중복성 검토 요구”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5일(화)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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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신설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중복성·타당성·평가 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미 시행 중인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사업’과의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중앙평가와 유사한 구조의 포상·인센티브 사업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려면 명확한 차별성과 산출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대도시 밀집 구조, 도심 내 침수 위험지역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타 시·도와 구별되는 재난 위험 특성이 있다”라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경기도 고유의 위험 요인이 평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도 자체 인센티브 사업이라면 시·군의 재난 예방 노력과 도시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가 항목의 비중 조정, 시·군 의견 수렴,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사업의 취지가 시·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난 예방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제도 설계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경기도의 도시 구조를 고려할 때, 재난 예방 체계는 단순한 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현장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돼야 한다”라며, “2026년 예산 집행 전에 평가 기준, 사업 목적,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미 시행 중인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사업’과의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중앙평가와 유사한 구조의 포상·인센티브 사업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려면 명확한 차별성과 산출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대도시 밀집 구조, 도심 내 침수 위험지역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타 시·도와 구별되는 재난 위험 특성이 있다”라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경기도 고유의 위험 요인이 평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도 자체 인센티브 사업이라면 시·군의 재난 예방 노력과 도시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가 항목의 비중 조정, 시·군 의견 수렴,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사업의 취지가 시·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난 예방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제도 설계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경기도의 도시 구조를 고려할 때, 재난 예방 체계는 단순한 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현장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돼야 한다”라며, “2026년 예산 집행 전에 평가 기준, 사업 목적,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