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시작도 전에 축소될 우려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5일(화)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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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복지택시 지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등 교통국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기준이 없는 졸속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예산안에는 4개월치 규모만 편성돼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국이 추가 참여 시군 의향을 묻고 확대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동두천·이천·양평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기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단기 편성만 이루어져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예산편성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천·안성·양평·가평 등 기존 경기복지택시 지원 시군이 예산안에서 전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교통국이 ‘공공형 택시 전환’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도비 지원을 중단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비사업 전환을 이유로 기존 도비 사업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요조사 결과가 실제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1기당 3억 원으로 산정된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높은 구조물이 아님에도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책정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며 “설계 기준과 비용 산정 과정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 교통국과 건설국 양쪽 예산안에 모두 편성된 정황이 확인된 데 대해 부서 간 조율 없이 유사 사업이 개별적으로 편성된 것은 예산의 중복 가능성을 키우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료화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부서 간 협의 없이 각각 예산을 제출한 것은 예산실에서 부서간 조율조차 없이 편성 되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여러 사업에서 예산 편성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국은 사업별 산출근거와 편성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해 계획에 맞는 예산안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예산안에는 4개월치 규모만 편성돼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국이 추가 참여 시군 의향을 묻고 확대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동두천·이천·양평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기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단기 편성만 이루어져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예산편성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천·안성·양평·가평 등 기존 경기복지택시 지원 시군이 예산안에서 전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교통국이 ‘공공형 택시 전환’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도비 지원을 중단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비사업 전환을 이유로 기존 도비 사업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요조사 결과가 실제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1기당 3억 원으로 산정된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높은 구조물이 아님에도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책정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며 “설계 기준과 비용 산정 과정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 교통국과 건설국 양쪽 예산안에 모두 편성된 정황이 확인된 데 대해 부서 간 조율 없이 유사 사업이 개별적으로 편성된 것은 예산의 중복 가능성을 키우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료화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부서 간 협의 없이 각각 예산을 제출한 것은 예산실에서 부서간 조율조차 없이 편성 되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여러 사업에서 예산 편성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국은 사업별 산출근거와 편성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해 계획에 맞는 예산안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