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도민 안전 검사라면서 시약·장비 예산 대폭 삭감, ‘예산 모순’ 직격”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5일(화)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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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4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 질의에서,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검사 예산이 목표·실적과 맞지 않게 편성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완규 의원은 “유통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해물질·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증하는 안전성 검사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라며 “연구원은 검사량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도록 계획을 제시해놓고도 실제로는 시약비와 장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연구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검사 목표는 기존보다 수 배 증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시약·소모품 예산은 삭감되고, 장비 구입비도 크게 감액되었으며, 정규직 증원 없이 기간제 근로자 1명 충원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예산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실 검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실험 폐기물 처리비가 0원으로 기재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량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전부 삭제한 것은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예산 이체가 있었다면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적시했어야 하나, 단순 삭감처럼 기재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행정적 오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검사는 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 편성은 그 어떤 사업보다 명확하고 타당해야 한다”며 “검사 목표는 부풀려 적어놓고 장비·시약·인력은 줄여버리는 이번 예산 편성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연구원은 편성 기준과 근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유통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해물질·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증하는 안전성 검사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라며 “연구원은 검사량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도록 계획을 제시해놓고도 실제로는 시약비와 장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연구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검사 목표는 기존보다 수 배 증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시약·소모품 예산은 삭감되고, 장비 구입비도 크게 감액되었으며, 정규직 증원 없이 기간제 근로자 1명 충원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예산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실 검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실험 폐기물 처리비가 0원으로 기재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량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전부 삭제한 것은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예산 이체가 있었다면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적시했어야 하나, 단순 삭감처럼 기재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행정적 오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검사는 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 편성은 그 어떤 사업보다 명확하고 타당해야 한다”며 “검사 목표는 부풀려 적어놓고 장비·시약·인력은 줄여버리는 이번 예산 편성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연구원은 편성 기준과 근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