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복지 줄이고 빚 늘리는 경기도 예산...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5일(화) 16:30 |
|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은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경과 본예산 모두에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이로 인해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에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이전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무분별하게 기금 융자가 반복돼 왔고, 김동연 지사 역시 ‘확장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내부 차입을 통해 예산을 메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2026년 한 해에만 5,447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가 부담해야 할 기존 지방채 원금은 약 1조 4천억 원, 이자는 2,076억 원으로 총 1조 6,353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환 시점은 대부분 현 도지사 임기 이후이며, 결국 차기 민선 9기 도정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이는 무책임한 채무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재정을 끌어다 쓰면서도, 정작 도민 삶에 필수적인 복지예산은 과감하게 삭감됐다는 점이다. 2026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전 실국에 걸쳐 총 326개 자체사업이 감액됐으며, 감액 규모는 약 4,46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장애인, 노인, 가족 대상의 돌봄서비스 및 복지 인건비 사업까지 대폭 축소되면서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원 의원은 “대부분의 삭감 사유는 ‘도 재정상황 반영’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불과했고, 복지국이나 민간협력 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필수 복지사업은 줄이고 불요불급한 홍보성, 행사성 예산은 유지하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용 예산을 지키기 위해 복지를 희생시키는 것이 지금 경기도 예산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정의 예산 운영 구조에 대한 책임성 결여를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 예산 감액에 대해 도지사는 회피했으며, 기획조정실 역시 “삭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지사는 복지예산이 삭감됐었는지 알지 못하고, 총괄 부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는 상황은 도정의 예산 시스템이 사실상 무기능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도민의 삶과 복지를 담보로 한 무계획 예산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이로 인해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에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이전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무분별하게 기금 융자가 반복돼 왔고, 김동연 지사 역시 ‘확장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내부 차입을 통해 예산을 메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2026년 한 해에만 5,447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가 부담해야 할 기존 지방채 원금은 약 1조 4천억 원, 이자는 2,076억 원으로 총 1조 6,353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환 시점은 대부분 현 도지사 임기 이후이며, 결국 차기 민선 9기 도정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이는 무책임한 채무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재정을 끌어다 쓰면서도, 정작 도민 삶에 필수적인 복지예산은 과감하게 삭감됐다는 점이다. 2026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전 실국에 걸쳐 총 326개 자체사업이 감액됐으며, 감액 규모는 약 4,46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장애인, 노인, 가족 대상의 돌봄서비스 및 복지 인건비 사업까지 대폭 축소되면서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원 의원은 “대부분의 삭감 사유는 ‘도 재정상황 반영’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불과했고, 복지국이나 민간협력 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필수 복지사업은 줄이고 불요불급한 홍보성, 행사성 예산은 유지하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용 예산을 지키기 위해 복지를 희생시키는 것이 지금 경기도 예산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정의 예산 운영 구조에 대한 책임성 결여를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 예산 감액에 대해 도지사는 회피했으며, 기획조정실 역시 “삭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지사는 복지예산이 삭감됐었는지 알지 못하고, 총괄 부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는 상황은 도정의 예산 시스템이 사실상 무기능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도민의 삶과 복지를 담보로 한 무계획 예산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