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노동국 2026 본예산안 취약노동자 외면해”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5일(화)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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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의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노동국 예산 편성이 취약노동자 보호보다 단일 사업에 과도하게 쏠렸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전체 338억 원 가운데 4.5일제 한 사업이 201억 원, 비율로 59.5%를 차지한다. 지난해 84억에서 1년 만에 117억이 늘어 140% 증액”이라며, “반면 취약노동자의 첫 상담창구인 시군 노동상담소, 권익센터 네트워크 같은 안전망 예산은 ‘미흡’ 평가를 이유로 삭감·일몰됐다. 노동 현장의 최일선 안전망부터 무너뜨리는 예산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복원을 촉구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 노동상담소 사업은 원과 의정부에 위치한 노동권익센터까지 오기 어려워 시·군이 가까이서 권리구제를 돕도록 만들어 둔 사업”이라며, “노동상담소를 찾는 분들의 다수는 노조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도움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이기에 사업비의 30%를 도가 70%를 시군 분담하며 함께 지켜오던 상담창구를 평가 ‘미흡’ 한 단어로 일몰시키는 건 책임 회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가 사업을 일몰하면, 재정여건이 더 열악한 시군은 연쇄적으로 사업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노동자에게 간다”라며, “예산을 끊기 전에 왜 ‘미흡’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사업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현장의 첫 상담창구부터 지키는 게 민생 예산의 기본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6년 본예산 전까지 주 4.5일제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는데 아직 제출받은 자료가 없다”라며 주 4.5일제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주 4.5일제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으며, 예산이 정해지면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은 민생의 버팀목이어야 한다. 취약노동자의 권리는 재정난을 이유로 후순위에 둘 수 없다”며 “경기도가 주 4.5일제 참여 ‘소수’에게 201억 원을 쏟는 동안, 상담·권익 보호 같은 기본 안전망은 비어 있다. 정책이 지켜야하는 취약노동자에게 우선순위를 두구 노동국 예산의 균형을 당장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전체 338억 원 가운데 4.5일제 한 사업이 201억 원, 비율로 59.5%를 차지한다. 지난해 84억에서 1년 만에 117억이 늘어 140% 증액”이라며, “반면 취약노동자의 첫 상담창구인 시군 노동상담소, 권익센터 네트워크 같은 안전망 예산은 ‘미흡’ 평가를 이유로 삭감·일몰됐다. 노동 현장의 최일선 안전망부터 무너뜨리는 예산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복원을 촉구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 노동상담소 사업은 원과 의정부에 위치한 노동권익센터까지 오기 어려워 시·군이 가까이서 권리구제를 돕도록 만들어 둔 사업”이라며, “노동상담소를 찾는 분들의 다수는 노조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도움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이기에 사업비의 30%를 도가 70%를 시군 분담하며 함께 지켜오던 상담창구를 평가 ‘미흡’ 한 단어로 일몰시키는 건 책임 회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가 사업을 일몰하면, 재정여건이 더 열악한 시군은 연쇄적으로 사업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노동자에게 간다”라며, “예산을 끊기 전에 왜 ‘미흡’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사업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현장의 첫 상담창구부터 지키는 게 민생 예산의 기본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6년 본예산 전까지 주 4.5일제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는데 아직 제출받은 자료가 없다”라며 주 4.5일제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주 4.5일제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으며, 예산이 정해지면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은 민생의 버팀목이어야 한다. 취약노동자의 권리는 재정난을 이유로 후순위에 둘 수 없다”며 “경기도가 주 4.5일제 참여 ‘소수’에게 201억 원을 쏟는 동안, 상담·권익 보호 같은 기본 안전망은 비어 있다. 정책이 지켜야하는 취약노동자에게 우선순위를 두구 노동국 예산의 균형을 당장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