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지원은 예산 조정 대상 아닌 생존권 보장사업...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5일(화)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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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24일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안전망 사업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 편성의 정교한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23억 원 감액(△37%)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연간 99~100%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해 온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정책적 정합성 차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매우 위험한 편성”이라며, “도민 보호라는 공공의 책임을 고려하면, 추경을 전제로 한 편성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급식 사각지대 취약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 감소를 예단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현장에서 결식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군 참여가 감소하고,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대상 축소 및 신청률 저하 등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원기준 변경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문제이며, 결국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변경에 대한 홍보·안내가 부족해 신청률이 급감한 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 협력 및 정보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의 양육보조금·학습활동지원비·아동용품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폭 감액(총 △63억 원)된 점 역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괄 감액한 점에 대해, “대상자가 줄었다고 해서 아동 1인당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복지정책의 목적을 오해한 편성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며, “취약아동 돌봄과 가족 지원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23억 원 감액(△37%)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연간 99~100%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해 온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정책적 정합성 차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매우 위험한 편성”이라며, “도민 보호라는 공공의 책임을 고려하면, 추경을 전제로 한 편성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급식 사각지대 취약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 감소를 예단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현장에서 결식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군 참여가 감소하고,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대상 축소 및 신청률 저하 등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원기준 변경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문제이며, 결국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변경에 대한 홍보·안내가 부족해 신청률이 급감한 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 협력 및 정보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의 양육보조금·학습활동지원비·아동용품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폭 감액(총 △63억 원)된 점 역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괄 감액한 점에 대해, “대상자가 줄었다고 해서 아동 1인당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복지정책의 목적을 오해한 편성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며, “취약아동 돌봄과 가족 지원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