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중복부과' 개선 본격 논의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6일(수)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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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포천시는 지난 25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기본요금) 중복부과 방지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년 제1차 시·군 정책연구’에 선정돼 경기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포천-화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통행료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보고회에는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진은 민자고속도로 연계 이용 시 기본요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통행료 조정의 근거 마련과 재원 분담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유사한 이동 거리임에도 통행료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포천 나들목(IC)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소흘 나들목(IC)까지 이동할 경우 이동 거리는 13km이며 요금은 1,700원(130원/km)이다. 반면 포천 나들목(IC)에서 구리-포천과 포천-화도 고속도로를 연계해 고모 나들목(IC)까지 이동할 경우 거리가 14km로 비슷하지만 요금은 2,900원(207원/km)으로 크게 높아진다. 이는 구간별 운영사가 달라 기본요금이 중복 부과되는 현행 체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포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통행료 조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올해 12월 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정책 건의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훈 부시장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부과 문제는 특정 지역의 불편을 넘어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과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년 제1차 시·군 정책연구’에 선정돼 경기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포천-화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통행료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보고회에는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진은 민자고속도로 연계 이용 시 기본요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통행료 조정의 근거 마련과 재원 분담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유사한 이동 거리임에도 통행료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포천 나들목(IC)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소흘 나들목(IC)까지 이동할 경우 이동 거리는 13km이며 요금은 1,700원(130원/km)이다. 반면 포천 나들목(IC)에서 구리-포천과 포천-화도 고속도로를 연계해 고모 나들목(IC)까지 이동할 경우 거리가 14km로 비슷하지만 요금은 2,900원(207원/km)으로 크게 높아진다. 이는 구간별 운영사가 달라 기본요금이 중복 부과되는 현행 체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포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통행료 조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올해 12월 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정책 건의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훈 부시장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부과 문제는 특정 지역의 불편을 넘어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과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