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공·사립 유치원 다른 잣대...아이들이 차별받는 예산 구조 바로잡아야”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6일(수)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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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에 3,233학급을 기준으로 96억 9,90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돌봄 운영 사업 명목으로 200개원 기준으로 10억 원이 지원된다”며, “공·사립 간 지원 단위와 방식이 애초에 다르게 설계돼 있어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공립과 사립 아이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학급 수는 4,888학급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원 단가는 낮고, 일부 사업은 3학급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결국 사립유치원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적은 지원을 받고,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수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도 학급 기준으로 전환해 공·사립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라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단과 협의해 학급 기준 지원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내년에 750개교까지 확대될 예정인 자율선택급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금처럼 소스 하나, 야채 하나 더 추가했다고 자율선택급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율선택급식 확대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권을 체감할 수 있는 메뉴 구성, 조리 인력·환경, 운영 기준 등 질적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에 3,233학급을 기준으로 96억 9,90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돌봄 운영 사업 명목으로 200개원 기준으로 10억 원이 지원된다”며, “공·사립 간 지원 단위와 방식이 애초에 다르게 설계돼 있어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공립과 사립 아이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학급 수는 4,888학급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원 단가는 낮고, 일부 사업은 3학급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결국 사립유치원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적은 지원을 받고,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수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도 학급 기준으로 전환해 공·사립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라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단과 협의해 학급 기준 지원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내년에 750개교까지 확대될 예정인 자율선택급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금처럼 소스 하나, 야채 하나 더 추가했다고 자율선택급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율선택급식 확대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권을 체감할 수 있는 메뉴 구성, 조리 인력·환경, 운영 기준 등 질적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