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한승목 기자 |
| 2025년 11월 27일(목)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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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7일, 환경국 소관부서(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민간위탁기관 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의 실효성, 개선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지난 추석 연휴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해 수원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안전장비 설치 관련 시범사업 추진시 사업 확대를 위해 향후 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을 점검하며, 어린이집 대상지도 41개소가 아직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현황을 확인하며 취약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최소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수원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서면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기적으로 대면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운영이 장기간 동일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임위원회 등에서 요청하는 개선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가 대부분 합성고무나 모래로 설치된 점을 언급하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비용 때문에 개보수를 못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현실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것과 환경보건법에 따라 개보수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적극 유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의 민원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사업비 비율이 전체의 14.5%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는 칠보생태체험학습관,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도 유사한 상황이라며, 각 기관의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비율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생물다양성보전 생태환경 탐사”보조사업 기관으로 수원도시재단이 선정된 점을 지적하며, 대학 등 우수한 기관, 단체들이 많은데 환경 관련 용역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소위‘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와 관련해 수원시의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위탁기관이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최근 기후변화체험교육관 2026년 사무위탁 공모에 수탁기관인 YMCA가 참여하지 않은 배경을 살펴보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안전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지난 추석 연휴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해 수원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안전장비 설치 관련 시범사업 추진시 사업 확대를 위해 향후 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을 점검하며, 어린이집 대상지도 41개소가 아직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현황을 확인하며 취약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최소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수원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서면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기적으로 대면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운영이 장기간 동일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임위원회 등에서 요청하는 개선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가 대부분 합성고무나 모래로 설치된 점을 언급하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비용 때문에 개보수를 못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현실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것과 환경보건법에 따라 개보수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적극 유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의 민원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사업비 비율이 전체의 14.5%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는 칠보생태체험학습관,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도 유사한 상황이라며, 각 기관의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비율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생물다양성보전 생태환경 탐사”보조사업 기관으로 수원도시재단이 선정된 점을 지적하며, 대학 등 우수한 기관, 단체들이 많은데 환경 관련 용역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소위‘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와 관련해 수원시의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위탁기관이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최근 기후변화체험교육관 2026년 사무위탁 공모에 수탁기관인 YMCA가 참여하지 않은 배경을 살펴보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안전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