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IB 공약 이행률 100%라지만... 성과·형평성·지속가능성 모두 의문” =한승목 기자 |
| 2025년 12월 02일(화)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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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하며,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IB교육 사업에 대해 “공약 이행률 숫자만 높을 뿐, 실제 성과와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하다”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와 2025년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를 인용해 “IB교육 인지율이 전체적으로 약 30%에 그치고,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며 “교원은 70% 가까이가 알고 있지만, 정작 학생·학부모는 대부분 모르는 사업을 공약 이행률 100%의 대표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도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 인증을 받은 IB학교가 13개교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순히 운영학교 수 확대만으로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짚으며, “지금처럼 학교 수 ‘확산’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인증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 수업 만족도, 공교육 신뢰 회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변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IB 관련 예산만 학교교육국 기준 약 62억 원이고, 공교육 혁신모델 발굴·교원 연수 등 연계 사업까지 합치면 실제 투입 규모는 더 크다”며 “학생 안전·시설·복지 예산은 줄이면서 IB에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편성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위스 국제바칼로레아 본부(IBO)에 학교당 약 1,350만 원의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고, IB 운영학교 상당수가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그중 상당 부분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재원을 경기도 교사 역량 강화와 ‘경기도형 IB’ 모델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공교육 혁신 취지에도 더 맞다”고 제안했다.
변 의원은 대입제도 및 제도적 근거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대부분의 학생이 국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선 없이 IB만 늘리는 방식이 공교육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대학 국립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IB는 교육감 공약사업이지만 조례 등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태”라며 “정치·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지,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한 책임 구조는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이제는 ‘몇 개 학교를 늘렸는가’가 아니라 ‘아이들의 수업과 학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로 IB사업을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 지표 재설계,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대입제도와의 연계,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와 2025년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를 인용해 “IB교육 인지율이 전체적으로 약 30%에 그치고,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며 “교원은 70% 가까이가 알고 있지만, 정작 학생·학부모는 대부분 모르는 사업을 공약 이행률 100%의 대표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도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공식 인증을 받은 IB학교가 13개교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순히 운영학교 수 확대만으로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짚으며, “지금처럼 학교 수 ‘확산’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인증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 성취, 수업 만족도, 공교육 신뢰 회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변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IB 관련 예산만 학교교육국 기준 약 62억 원이고, 공교육 혁신모델 발굴·교원 연수 등 연계 사업까지 합치면 실제 투입 규모는 더 크다”며 “학생 안전·시설·복지 예산은 줄이면서 IB에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편성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위스 국제바칼로레아 본부(IBO)에 학교당 약 1,350만 원의 연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하고, IB 운영학교 상당수가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그중 상당 부분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재원을 경기도 교사 역량 강화와 ‘경기도형 IB’ 모델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공교육 혁신 취지에도 더 맞다”고 제안했다.
변 의원은 대입제도 및 제도적 근거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대부분의 학생이 국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선 없이 IB만 늘리는 방식이 공교육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대학 국립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IB는 교육감 공약사업이지만 조례 등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태”라며 “정치·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지,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한 책임 구조는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이제는 ‘몇 개 학교를 늘렸는가’가 아니라 ‘아이들의 수업과 학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로 IB사업을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 지표 재설계,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대입제도와의 연계,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