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법과 원칙 무너진 성남시 예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숫자 예산 강행, 시민 혈세를 고무줄처럼 다뤄” =한승목 기자 |
| 2025년 12월 17일(수)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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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6일 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바로잡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는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 최종성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삭감을 요구했다.
먼저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과 관련해 약 3억1천2백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지원 근거가 되는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과 집행부가 법적 근거 마련보다 예산 편성을 먼저 추진하는, 이른바 ‘돈을 먼저 만들고 법을 나중에 세우는 기형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역청년 이음사업’5천만 원 삭감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2025년도 본예산에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행사운영비’명목으로 청춘남녀 만남 행사, 이른바 ‘솔로몬의 선택’사업에 약 3억 원이 편성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들 사업은 동일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대상과 목적 또한 사실상 같은 행사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명만 달리해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눠 편성함으로써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기도 투자심사 절차를 피해 간 구조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이 2026년도 본예산에서도 반복되며,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이름만 바꾼 채 다시 쪼개 편성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억 원 증액안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구했다. 해당 예산은 예산편성지침과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사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수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증액을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이어지자,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마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해당 증액안은 집행부 부동의로 무산됐다.
최 의원은 “집행부조차 납득하지 못한 예산을 국민의힘이 끝까지 밀어붙이려 한 것 자체가 이번 예산 심사의 비정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이번 예산안 전반을 살펴보면 법령과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수 확인됐다”라며, “적법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최종 표결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전원 찬성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과다 편성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편중을 이유로 제기된 삭감 요구 대부분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라고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예산을 밀어붙인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절차 위반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예산을 숫자의 논리로 통과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을 법과 원칙이 아닌, 상황과 입장에 따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처럼 다루고 있다”라며, “예산은 정치적 기분이나 편의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이자 삶과 직결된 공적 책임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처럼 예산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의회 민주주의는 물론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저 최종성은 다수당의 독주와 의회 경시를 좌시하지 않고 예산 집행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바로잡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는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 최종성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삭감을 요구했다.
먼저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과 관련해 약 3억1천2백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지원 근거가 되는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과 집행부가 법적 근거 마련보다 예산 편성을 먼저 추진하는, 이른바 ‘돈을 먼저 만들고 법을 나중에 세우는 기형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역청년 이음사업’5천만 원 삭감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2025년도 본예산에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행사운영비’명목으로 청춘남녀 만남 행사, 이른바 ‘솔로몬의 선택’사업에 약 3억 원이 편성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들 사업은 동일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대상과 목적 또한 사실상 같은 행사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명만 달리해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눠 편성함으로써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기도 투자심사 절차를 피해 간 구조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이 2026년도 본예산에서도 반복되며,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이름만 바꾼 채 다시 쪼개 편성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억 원 증액안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구했다. 해당 예산은 예산편성지침과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사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수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증액을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이어지자,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마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해당 증액안은 집행부 부동의로 무산됐다.
최 의원은 “집행부조차 납득하지 못한 예산을 국민의힘이 끝까지 밀어붙이려 한 것 자체가 이번 예산 심사의 비정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이번 예산안 전반을 살펴보면 법령과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수 확인됐다”라며, “적법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최종 표결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전원 찬성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과다 편성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편중을 이유로 제기된 삭감 요구 대부분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라고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예산을 밀어붙인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절차 위반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예산을 숫자의 논리로 통과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을 법과 원칙이 아닌, 상황과 입장에 따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처럼 다루고 있다”라며, “예산은 정치적 기분이나 편의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이자 삶과 직결된 공적 책임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처럼 예산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의회 민주주의는 물론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저 최종성은 다수당의 독주와 의회 경시를 좌시하지 않고 예산 집행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