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철도·물류정책, 지역 간 격차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승목 기자 |
| 2026년 02월 10일(화)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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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개정과 관련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제도가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접경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고양시가 철도사업 측면에서 상대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효과가 특정 시·군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접경지역이면서 개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군 전체가 제도 변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제도 해석과 사업 적용 과정에서의 도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안명규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계획 발표가 올해 7월 이후로 연기된 상황을 짚으며, “경기도가 제안한 40여 개 노선이 단순한 ‘반영률’ 경쟁을 넘어, 실제로 필요한 노선이 적기에 반영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파주 통일로선과 관련해서도 “도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야 할 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경의중앙선을 활용한 KTX 파주 연장 추진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안 의원은 직접 확보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기·장기 방안의 차이와 비용 구조를 짚으며 “BC 수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파주 북부 구도심의 생활권과 이용 현실을 반영한 노선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행 횟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출퇴근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용 여건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2026년 본예산에 2천만 원의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된 점에 대해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시·군 협의와 민간 연계, 현장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마중물”이라고 설명하며, “올해 반드시 가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해운물류 인력 양성 사업의 실효성 제고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안명규 의원은 “교육 인원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과 유지”라며, 단순한 양성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취업률, 취업 유지 기간, 재취업 성과 등 정량적 지표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의회에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로는 도민의 체감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철도와 물류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이동 경로이고, 정책은 결국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개정과 관련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제도가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접경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고양시가 철도사업 측면에서 상대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효과가 특정 시·군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접경지역이면서 개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군 전체가 제도 변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제도 해석과 사업 적용 과정에서의 도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안명규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계획 발표가 올해 7월 이후로 연기된 상황을 짚으며, “경기도가 제안한 40여 개 노선이 단순한 ‘반영률’ 경쟁을 넘어, 실제로 필요한 노선이 적기에 반영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파주 통일로선과 관련해서도 “도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야 할 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경의중앙선을 활용한 KTX 파주 연장 추진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안 의원은 직접 확보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기·장기 방안의 차이와 비용 구조를 짚으며 “BC 수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파주 북부 구도심의 생활권과 이용 현실을 반영한 노선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행 횟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출퇴근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용 여건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2026년 본예산에 2천만 원의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된 점에 대해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시·군 협의와 민간 연계, 현장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마중물”이라고 설명하며, “올해 반드시 가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해운물류 인력 양성 사업의 실효성 제고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안명규 의원은 “교육 인원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과 유지”라며, 단순한 양성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취업률, 취업 유지 기간, 재취업 성과 등 정량적 지표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의회에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로는 도민의 체감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철도와 물류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이동 경로이고, 정책은 결국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