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무대책 질타... 노후화된 지역 거점 도서관 개선 시급” =한승목 기자

2026년 06월 18일(목) 19:14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및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거점 도서관의 조속한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배정받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생 중심의 실제 비용 감안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정부 기조를 언급하며, 도교육청의 위기의식 부재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 개편은 정부가 바뀌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고되어 온 사안"이라며,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내부 전담 T/F팀이라도 구성하여 철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 대책 없이 '고민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막대한 집행 잔액을 남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관행적인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재정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인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홍근 의원은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되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어를 소비하는 현상을 우려하며 '문해력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한 중학생으로부터 뜻을 알기 어려운 이념적 단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일화를 짧게 언급하며,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과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 도서관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문제를 도서관 시설 노후화와 직결시키며, "화성 지역 등에 위치한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건립된 지 20년이 넘어 시설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달라진 시대 트렌드에 맞게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조속한 시설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단순 땜질식 추경 편성이 아닌 본예산에 도서관의 노후환경 개선 및 문해력 프로그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