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수도권 서북부 이동권 보장하고, 유보통합 보육 격차 바로잡아야” =한승목 기자

2026년 09월 03일(목) 17:56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수도권 서북부의 심각한 교통 인프라 격차와 유보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보육 현장의 지원 격차를 강하게 지적하며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도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이며, 보육 역시 어느 지역과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삶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은 구호가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변 의원은 2026년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무산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을 언급하며 ‘고양신사선(고양 삼송·신원~서울 은평·도심~신사)’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GTX-A, 신분당선, SRT 등 대규모 철도망 확충이 이어지는 반면 경기 서북부는 만성적인 교통정체 속에서 기대했던 사업마저 무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선교통 후입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담을 서북부 주민들이 더 이상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건설사업의 AHP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이 55~70% 수준으로 높아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성 평가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철도가 부족해 이용수요가 적고, 이용수요가 적어 다시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고양신사선을 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도권 서북부 핵심·최우선 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통소외 및 철도 인프라 격차를 입증할 정책성 평가 대응자료를 조속히 구축하고, 경기도·서울시·고양시·국회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력체 구성을 제안했다.

변 의원은 이어 유보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보육 현장의 격차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2026년 제2회 추경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사업비가 당초 368억 8,156만 원에서 262억 1,862만 원으로 28.9% 삭감됐고, 지원 대상 시설도 370개소에서 345개소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6년 본예산상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641억 9,310만 원 지원 대상에서 0~2세 영아가 제외됐고, 외국인 아동의 경우 유치원은 월 53만 원을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월 15만~20만 원에 그쳐 최대 월 33만 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역시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삭감돼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와 안민석 교육감에게 ▲0~2세 영아 급식비 공동 재원 마련 ▲외국인 아동 보육료 격차 완화를 위한 월 13만 원 추가 지원의 차기 예산 반영 ▲삭감된 0세아 전용 및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의 현장 안정화 대책을 요구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수도권 서북부 도민에게는 이동할 권리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정하게 돌봄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을 포기하게 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육에서 차별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뒤에 격차를 숨기지 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예산과 제도로 공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