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공동체 정책 축소와 사업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경계를 잇고, 간격을 채우는 광역의 책무를 다하라! 풀뿌리 지역·마을 공동체 생태계 고사 위기 =한승목 기자 |
| 2026년 10월 29일(목) 17:21 |
경기도는 공동체 정책 축소와 사업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경계를 잇고, 간격을 채우는 광역의 책무를 다하라!
경기도는 앞서 올해 추경에서 공동체활성화 관련 예산을 감액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삼아 주요 사업비를 다시 대폭 깎아내리는 기계적 방식으로 편성됐다. 31개 시군공동체기반조성 사업비는 7억에서 1억 6천만 원 남짓으로 77%, 주민제안공모사업은 5억 7천만 원에서 1억 4천만원 정도로 75% 일괄 삭감 편성 됐다.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전담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다. 센터의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20억 원)만 반영됐고, 실제 현장 지원과 사업 운영에 쓰는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8억 원에서 88.7% 삭감된 9,000만 원만 남았다. 올해 감액 추경 과정에서 사업비가 8억 원에서 5억 3,500만 원으로 33.1%(2억 6,500만 원) 깎인 상태에서, 내년도는 그 추경액의 16.8% 수준으로 다시 축소된 것이다.
오현정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만 남겨두고 사업비는 9,000만 원만 편성한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를 0원으로 편성한 맥락과 같다고 봐야 한다”라며 “기계적· 일률적 숫자 맞추기식 편성 결과”이고, 9기 경기도정이 “주민참여와 민간 파트너십을 대하는 수준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생활 안전 순찰과 취약계층 돌봄 등을 수행해 온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예산은 올해 본예산 21억 8,700만 원에서 추경 때 20억 3,200만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0원이 편성돼 일몰 수순에 놓였다. 아동돌봄기회소득운영 역시 0원으로 편성되어 갑작스러운 사업폐지로 현장의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마을공동체 현장 조직·단체들은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구축해 온 마을공동체 정책이 민선 8기 때부터 사업 통폐합과 예산 축소로 지속적으로 후퇴해 왔고 지원 대상 마을공동체 수가 줄고, 현장 활동 기반이 해마다 위축되던 상황에서 이번 조직개편과 예산안이 풀뿌리 지역·마을 생태계 해체에 ‘쐐기’를 박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광역 예산 삭감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포기로 이어지는 연쇄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시군공동체 기반조성과 주민제안공모 등 상당수 사업이 도비와 시·군비를 함께 쓰는 매칭 사업 구조여서, 경기도가 예산을 줄이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미선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위원장은 “시·군마다 재정 여건과 활동 기반의 편차가 큰 현실에서 광역정부의 역할은 지역 간 격차를 메우고 기초 현장이 고립되지 않도록 견인하는 것”이라며 “도비 매칭 예산이 깎이면 자체 예산이 부족한 시·군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돌봄과 자치 현장의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혜옥 경기도 마을정책 추진단장과 여미경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대표는 “마을공동체는 재정이 축소될수록 넓어지는 행정 공백과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회적 안전망이지, 시혜성 비용이 아니다”라며 “현장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전담국 폐지와 사업비 일괄 삭감을 밀어붙인 것은 지난 10년간 쌓아온 협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 퇴행”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최만식, 송연섭 경기도의회 의원은 “공동체 자산은 한번 무너지면 이후 어떤 비용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31개 시·군 마을공동체 단체들은 이날 ▲정책 축소 및 예산 삭감안 철회·원상 복원 ▲현장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소통 기구 마련 ▲시·군 협력에 대한 광역 지원체계 보장 ▲자치행정국 사무 이관에 따른 구체적 사업·재정 계획 제시 등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