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움터는 늘었는데, 지킬 사람은 줄었다”...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평생교육사 확충 촉구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2024년 23곳에서 2025년 29곳으로 증가… 인건비 지원 평생교육사는 43명에서 42명으로 감소 =한승목 기자

2026년 11월 05일(목) 18:56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5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인력 감축 문제를 지적하고,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사 인력 확충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병원에 환자가 늘었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줄인다면, 인건비는 줄어들겠지만 환자의 안전과 돌봄도 줄어들 것”이라며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가장 약한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2024년 23곳에서 2025년 29곳으로 6곳 늘었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사는 43명에서 4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황 의원은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1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이지, 거기에 머물러도 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교육사는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배움을 돕고, 돌발상황에 대응하며, 안전을 살피는 사람”이라며 “한 명의 감축은 장애인의 교육과 안전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안전관리의 허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전사고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기도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특수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 건수는 2021년 100건에서 2025년 169건으로 증가했고, 보상금 지급 건수도 93건에서 29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26년에도 6월까지 86건이 접수됐다.

황 의원은 “돌봄과 안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졸업 이후의 배움터는 사람을 줄이고 안전사고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5년 제정돼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맞춰 경기도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며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사 인력 확충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의 질도 곁을 지키는 사람의 수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