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구리시 구간 민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편파적 진행 논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사업(이하 GTX-B 노선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12일 구리시 갈매동 복합청사 강당에서 개최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갈매동 주민들과 구리시, 구리시의회, 정치인들은 함께한 ‘GTX-B 갈매역 정차 시민 궐기대회’를 통해 사업의 부당함과 갈매역 정차를 강력히 피력할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동안 구리시 갈매동의 주민들과 구리시, 구리시의회에서는 “GTX-B노선이 경춘선 공용 노선을 이용하지만 유일하게 구리시만 무정차하는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소음과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이 전혀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심도 설계변경 또는 갈매역 정차를 통해 환경에 대한 법률적 문제 해소와 추가역 조성에 따른 사업비 조달 해소, 운행 계획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최근 경기 동북부에 집중되는 신도시 개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구리시를 지나는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그 교통 혼잡의 피해는 구리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경유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무정차해 시민들에게 소음과 분진만 가져다주는 불합리한 사업”이라며, “해결책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밖에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김용현 의원은 “유·초·중학교 등 구리, 남양주 6개소의 ‘교사 내 소음예측’을 모두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며, GTX-B 운행 시 학교보건법상 기준치(55㏈)를 모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교육의 권리 침해 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중지까지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GTX 열차와 가장 유사한 청춘 ITX 열차의 통과 동영상과 75dB이 넘는 소음 수치를 공개하며, “이러한 열차가 출퇴근 시간 2.2분, 하루 평균 2.6분 간격으로 지속되며, 새벽 5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민간사업자에게 GTX-B 갈매역 정차를 강력히 요구하는 자리였지만, 공정이 요구되는 주재자 이상문 협성대 교수의 편파적 진행으로 오점을 남겼습니다.

주재자는 민간사업자와 국토부를 일부 대변하며 의견 진술을 방해하고 중단시켰으며 적법한 재공청회 요구를 주민들의 파행으로 몰아 4시간의 의견 진술을 모두 무효화시키려 했습니다.

김용현 의원은 공청회가 끝난 후 “국내 많은 대규모 사업을 도맡아하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대기업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소음대책과 교육 환경 부분을 보란 듯이 누락시키고 주민에게 당당히 설명하고 강요하는 궁색한 변명 자리를 본 적이 없다”며, “쾌적한 교육 환경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지켜줘야 할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함께 교육권 침해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GTX 사업권 내 학교를 전수 조사하고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간사업자 측이 인정한 ‘교사 내 소음예측 누락’과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 공청회를 재개최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4시간 가량 진행된 공청회는 막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