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민용 의원, 친환경차 보조금 집행 혼선 개선 촉구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20일 열린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차 확대 보급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집행 관리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지원사업은 신차 구매 시 국비·도비·시군비를 재원으로 정액 보조금을 지급해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정작 도민들은 신청 시점에 이미 보조금이 소진돼 구매에 불편을 겪는데, 이는 집행률 분석과 실제 예산 확보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민용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차의 ‘대수’ 기준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닌 배정된 대수가 먼저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추가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지자체의 예산 확보와 실제 지급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소비자에게 계약 대기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오민용 도의원은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작년에만 3번의 추경이 있었다”면서 “집행 기준과 예산의 괴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기하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민용 의원은 "대수 기준과 예산 기준 표기 방식에 통일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모든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장기 과제인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집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