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김영희 의원, 유보통합 현안 점검...“법 개정 기다리며 현장 혼선 방치해선 안 돼”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일 의원실에서 지난 1일자로 부임한 박은희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혼선과 제도적 개선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사무이관이 완료되기 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서로 다른 제도와 행정체계가 적용되면서 학부모와 현장이 겪는 불편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형제·자매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서로 다른 입소·입학 기준으로 인해 같은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를 언급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각각 다른 기관에 등·하원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 차이 가운데 지금부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부모가 시청에 문의하면 교육청으로, 교육청에 문의하면 다시 지자체나 어린이집으로 안내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무이관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의 문제를 미뤄두기보다 유보통합준비단이 중심이 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보통합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만큼 현재 ‘준비단’ 형태에서 향후 정식 ‘과’ 단위 조직으로 안정화하여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소속을 명확히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정책과 행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 현장의 과도한 행정서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행정 시스템 등도 통합 방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이 단순한 사무이관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 교직원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차이와 불편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이 모두 정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동안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나 법 개정 없이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학부모와 현장의 어려움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